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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강력범죄 공포‥탈원화 정책 괜찮을까?
탈원화 초점 맞춘 '정신건강복지법'‥퇴원 후 사회복귀 위한 재활 제도 미비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7-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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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탈원화'를 목표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및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강력범죄를 범할 정도로 심각한 조현병 환자들의 치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일 경북 영양의 한 시골마을에서 퇴원한 지 두 달도 안 된 조현병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광주에서는 정신병동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 폐쇄병동에서 보호 감찰을 받던 전과자가 병원을 탈출했다가 9일 검거됐다.

과거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과 강력범죄를 동일시하는 부정적 인식이 더욱 넓혀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조현병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질환과 강력범죄를 동일시하는 부정적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율은 0.04%이며, 치료와 관리를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학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이 강력범죄를 일으킬 정도로 중증이 되기 전에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치료조차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된 정신보건법인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법은 시행 이전부터 강제 입원(비자의 입원)의 입원요건을 강화하여 꼭 입원이 필요한 환자도 퇴원을 시켜야 해 '퇴원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신의료기관들의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보호자에 의해 강제로 입원을 시킬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성'과 '치료 필요성'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해당 환자를 계속해서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2차 진단 의사에 의해 입원 적절성을 재평가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역시 정신질환에는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치료 필요성'이 보임에도, '자타해 위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는, 반대의 경우로 인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 나아가 의료진에게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모 정신과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와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충분한 재활이다. 하지만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탈원화를 촉구하면서도, 정작 환자들이 퇴원 후 사회복귀를 도울 보호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적절한 치료는 차치하고, 충분한 재활을 제공하지 못해 문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련의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 사건에서 각각의 조현병 환자들은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퇴원 이후 사회 적응에 실패하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퇴원 후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재활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법적 제도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는 쉽게 사그라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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