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7.17(화)19:37
 
 
 
   
   
   
   
스마트 헬스케어 시대‥의료정보에도 '소유권' 등장
'PHR(개인 건강 정보)' 중요성과 함께 '가치'에 대한 인식 커져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7-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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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의료정보에도 '소유권'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넓혀지고 있다.

과거 의료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정보로서 의료기관이 수집, 보관, 저장하는 자료로서 단일한 법적 개념조차 없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빅데이터의 개념이 등장했고, 각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진료와 검사 정보가 유의미한 정보로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의료정보는 개별 환자의 건강관리와 진단 및 치료라는 일반적인 활용에 더해, 의약품 등 안전성/효과성 검증, 의약학/보건학연구개발, 보건의료산업발전 및 보건의료정책수립 및 검증에도 활용되는 등 그 폭이 넓혀지게 됐다.

최근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발달로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의료정보와 더불어 개인이 헬스케어 기기를 활용해 혈압, 체중, 혈당 등 자신의 의료 정보를 생성하는 시대가 오면서 PHR(personal health record)의 활용도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AI와 수술 로봇의 등장, 신약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연구 개발에 있어 PHR의 수집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헬스케어 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의료정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소프트웨어 전시회에서 2016년, 2017년 연속 PHR의 개념 및 소유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고, 지난 6월 28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2018년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포럼'에서도 의료정보의 소유권 논쟁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의료정보에 대한 규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 금지 정도의 규제로서 의료정보를 생성·보관하는 의료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다 연구 목적으로 의료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늘어가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에 의한 최소한의 수집만으로 의료정보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종전까지만 해도 일반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의료정보가 존재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빅데이터의 유용성 등이 연일 화두에 오르면서 일반 개인, 이 같은 정보를 측정하는 헬스케어 기기 업체 나아가 전통적인 의료정보 생성 주체인 의료인도 의료정보의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이라는 용어는 매우 법적이고 제도적 용어로, 개인이 의료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그 가치에 대한 논쟁까지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동진 교수는 "의료정보 소유권은 생성된 의료정보가 누구에게 귀속돼 있느냐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환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통제권을 가지고, 자신의 인체유래물 및 건강 정보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인은 개인이 가진 정보를 진단 측정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자로서 역시 다른 의료인의 무단이용 등 이차적 이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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