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은 팸플릿·브로셔 홍보 가능한데, 향정약은?

식약처 "의약 전문신문·잡지로 한정"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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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을 팸플릿이나 브로셔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다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약처는 마약류 광고 매체에 있어 팸플릿 등이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는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약사)가 최근 식약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우 변호사는 전문약의 경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 전문매체 광고가 가능하고 매체로는 신문, 잡지, 팸플릿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약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서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팸플릿 등의 광고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
 
이에 우 변호사는 "마약류관리법에서 매체를 신문과 잡지로 규정했다"며 "향정약은 전문약임에도 불구하고 잡지나 신문으로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만 해석하면 의사와 약사와 같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브로셔나 팸플릿을 통한 정보제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약품 광고와 같이 의학과 약학 전문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라면 신문과 잡지로 정보를 제한하고 브로셔나 팸플릿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현직 종사자들의 혼란이 있어 확인하고자 한다"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보면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할 수 있지만 의약 또는 약학과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외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또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광고 매체는 법에 규정된 '의약 또는 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로 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약사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우 변호사는 사견을 전제로 "법이 개정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식약처 해석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문이나 잡지에 광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온라인 매체가 발달한 현재상황에서 신문이나 잡지보다 팸플릿이나 브로셔보다 더 위험하고 입법목적에 반하는 매체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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