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에 병상 간격조정까지‥ 부담스런 병원들

병상 간격 1m 조정 위해 대규모 공사‥보조금도 없이 스프링클러 설치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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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병상 간격 1m룰에 이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병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립된 지 오래된 중소규모 병원들은 간격 조정 및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대대적인 공사가 불가피해, 공사비 부담은 물론 가동 중인 병상을 잠시 중단해야 해 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의 A 중소병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병상 간격을 전부 1m 이상으로 넓혀야 해 기존 6인실을 전부 5인실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A중소병원장은 이로 인해 현재 180여 병상이 약 160개 병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며, 연간 1억 1000만원의 손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A중소병원은 병실을 늘리기 위한 공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메르스 이후 감염에 취약한 국내 의료기관의 병실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명목이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 멀쩡한 병실을 어떠한 보조금도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반발심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지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와 방염처리물품 사용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병원 천장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추가 공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긴급으로 기자간담회를 연 것도 그 때문.

이날 정 회장은 중소병원의 스프링클러 설비 공사의 어려움 토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0~200 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의 경우 단독 건물보다는 시설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소유주 승인 및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30년 이상 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우 천정 해체 및 배관 연결, 물탱크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특히 정 회장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 위해 최소 5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호소하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비에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모 중소병원 관계자는 "요양병원들도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병원들이 반발하면서 유예기간을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환자안전을 위해 각종 의무 사항을 추가하면서, 그 비용을 전액 병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병원을 옥죄는 정책만 계속되는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보조금이나 인센티브 방안 없이 부담만 주는 정책은 반발만 부를 것이고, 제대로 이행되지도 못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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