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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진 폭행 시 즉시 '구속수사' 입법 요구
정치권과 공조 강화, 대국민 홍보 통한 국민청원 동의 유도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7-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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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재발을 막기 위해 의사단체가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및 대변인
먼저 정치권과 접촉을 통해 '의료진 폭행사건 발생 시 즉시 구속수사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청와대 답변을 위한 국민청원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및 대변인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료진 폭행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의료인들이 국민건강권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번 사건을 보며 안타까움 마음이 든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 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동안 사소한 처벌에 그치며 예방효과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진 폭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구속수사도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최대의 처벌 기준이기에 현실에서는 처벌 수위가 높지 않는 실정이다.

정 대변인은 "향후 벌금형과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의료진 폭행 발생 시 즉시 구속수사가 가능하는 방향으로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다"며 "의료진 폭행문제는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관련 법안이 입법되서 통과가 될때까지 홍보와 설득을 계속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의협은 서대문 경찰청 앞 궐기대회를 통해 의사 폭행 문제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태도규탄과 국민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 향후에도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정 대변인은 "궐기대회를 한번 했지만, 전 병원 응급실에 관련 포스터가 베포될 예정이다"며 "이와 더불어 폭력이 근절될때까지 간호계와 치과계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청원'을 통해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실 6만 명이 동의한 이후 관심도가 떨어지는 추세이다. 아마도 최근 발사르탄 사건 등 다른 이슈가 터진 것이 이유라고 분석된다. 문제가 좀 가라앉으면 다시 홍보를 통해 국민청원 동의를 독려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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