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철벽 방어 '한의 난임치료', 한의계 돌파구 될까?

정부 저출산 대책 마련 중…한의협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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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역대 최악의 출산율 속에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먼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난임 부부를 위해 다양한 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제도권에서 소외됐던 한의계가 난임 치료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2시 대한한의사협회는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기획이사는 "그간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던 한의약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열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의약 난임 치료의 제도화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의계는 줄곧 의료계와의 마찰 속에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해 대다수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실시되는 침과 뜸, 한약 등이 비급여에 머물러 있었다. 이처럼 의료계와 비용 경쟁에서 밀리면서, 과거 전통 의학으로서 한의약의 입지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 이은경 한의협 기획이사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통해 한의약 중 첩약(한약)의 급여화 등이 논의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반발로 정부 조차 적극적으로 급여화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당사자인 난임 환자들이 기존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과 같은 의약적 요법에 더해, 효과만 있다면 한의약적 요법도 이용하기를 원하면서 한의계가 한의 난임 치료 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제도권 진입을 꾀하려는 모양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일관되게 한의약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성과와 그 효용성과 안전성 등을 강조했다.

실제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의약적 보조생식술의 경우 모자보건법을 통해 제도권에 들어가 지난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8,200억 원의 예산으로 의료적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사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차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2016년까지 11개 시도에서 지자체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해 유의미한 유용성, 안전성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14개의 지자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했다.

이은경 이사는 "한의계에서 지난 6~7년 간 일부 소규모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수행해 프로토콜 및 안전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임 부부의 의료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이처럼 한의약 난임 치료가 제도권 안에 도입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과학적 근거 마련 등의 한의계의 고질적인 약점도 있지만 의료계와의 갈등 속에 난임치료 사업을 시행하는 것 조차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오세형 회장은 부산시에서 한의 난임 치료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향후 한의 난임 치료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오 회장은 "평소에는 굉장히 협조적이고 열정적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정 직군의 장이 반발하면 갑자기 소극적으로 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특정 직군에서 보건소장을 맡게 되면 협조는커녕, 한의약에 대한 비방과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 지자체 사업 보고대회에서는 특정 직종의 단체가 갑자기 들이닥쳐 고성을 지르고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 손문금 복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오 회장은 "보건의료 직종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 정부는 한 직종에만 지원사업을 하고, 그들 눈치만 본다"며, "한의약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중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성토의 장이 된 토론의 마지막,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도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을 의식한 탓인지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의약 정책관에서는 2015년 6월부터 한약의 투약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내년 5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해 국가지원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먼저 한의약 제도권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의계가 직접 밝힌 것처럼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의 뜨뜻미지근한 태도 속에 '난임 치료'를 통한 한의약의 돌파구 마련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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