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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사건, 경찰에 직접 엄정대응 요청"
복지부, 장관 지시로 경찰청에 의료인 폭행사건 심각성·엄정대처 주문‥"응급실 문화 바꿀 것"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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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폭행 사건으로 의료계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장관이 직접 가해자 엄중처벌을 행정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사진>은 전문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박능후 장관의 지시로 경찰청에 직접 방문,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에 대한 엄정대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온적 대처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음을 비판하는 현장의 목소리 역시 경찰청에 상세히 알렸다는 후문이다.
 
박재찬 과장은 "지난주 금요일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으며, 장관을 대신해 직접 본청을 방문, 관계자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고 대처 등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표했다"며 "박능후 장관께서 상황이 심각하니 경찰에 엄정대처 해줄 것을 특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경찰은 행정적 절차로 인해 대처가 늦다고 느끼는 등의 오해가 있어 억울한 부분은 있지만 이번 사태에 엄정대처 하고 있다는 답변을 줬다. 경찰 역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익산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 사건의 가해자는 주취환자였기에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 제대로 처분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시킨 것이다.
 
박 과장은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반의사불벌조항이 없다. 의료법에만 해당 조항이 있다"며 "이번 사례는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 필요성과 함께 대책마련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 
 
박 과장은 "오늘 오후 복지부와 응급의학회가 만나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며, 13일에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서는 경찰청이 향후 의료기관 폭력 발생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며 "경찰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예방 등을 위해서는 인력 추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고민이 많은 상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행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청원경찰 또는 안전요원 배치에 대한 수가인상, 해외처럼 청원경찰 등의 피의자 구속력 강화, 행정처분 하한선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찬 과장은 "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알고있으나 법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갰느냐 하는 생각이다. 응급의료기관 기준 등에 청원경찰 인원배치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의 행위가 의료기관에 적정한 조치인지 모르겠다"라며 "특히 관련 수가 인상 등은 국민 부담이 커지는 문제이기에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고민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요원의 의원급 확대, 행정처분 하한선 강화, 주취가중처벌 등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만 접근하다보면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기에 당장할 수 있는 일 부터 하고자 한다. 우선은 하반기 응급의료정책 및 이용문화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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