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9.25(화)06:20
 
 
 
   
   
   
   
건보료 2억원 부당편취 등 34개 기관 명단 공개된다
복지부, 7월 16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7-16 09:22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올해 적발된 기관들 중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420만원이었고,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29개월이었다. 평균 거짓청구금액도 6843만2000원에 달했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 달기
메디파나뉴스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의 다른기사 더 보기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ejshin
기사작성시간 : 2018-07-16 09:22
  메일로보내기 기사목록 인쇄하기
 
오늘의 주요기사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22일 인하
일회용 점안제의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오늘(22일)부터 299개 품목..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자리잡은 '싱가포르'‥비결은?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싱가포르가 바이오메디컬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
C형간염 마비렛-비만 삭센다, 삼성서울병원 입성
9월 국내 출시한 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 최근 가장 핫한 비만 치료제 ‘삭센다..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2..
메르스 격리해제 "국민, 의료진, 보건당국 ..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자리잡은 '싱가포르..
낙상사고 증가‥병원 내 낙상은 무조건 병..
C형간염 마비렛-비만 삭센다, 삼성서울병원..
정부여당 공공의대설립법 제출..의무복무 1..
GC녹십자 혈액제제 IVIG-SN, 미국 허가 지..
`Aimovig` vs `Ajovy` vs `Emgality`‥편두..
미국시장에서는 이미 상처 방지ㅣ 약품이 ..
미친것들 약사가 환자를 치유하려는 목적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 약사회 5,..
조무사가 치과위생사 되려고 배우는 과목,..
시시티비 보다는 상해죄로 처벌이 더 중요..

[포토] 경상대병원, '감정노동 힐링 365 캠페인'

 
블로그
♥사♥랑♥나♥눔♥공♥간
십이지간(十二支干)의 역사
이 분야 주요기사
정부여당 공공의대설립법 제출..의무복무 1..
대전협,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메르스 밀접접촉자 모두 음성‥ 위기경보 하..
'문케어' 효과에 2019년도 실손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