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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불발된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계 재시동
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구성…올해 초 권고안 폐기한 의료계 신뢰 찾을수 있나?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7-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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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올해 초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좌초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와 시민단체 의료계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의사단체 내부에서 TF를 가동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개선 권고안 마지막 합의를 앞두고 결론적으로 판을 깬 의료계가 다시 전달체계 개선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로 남게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지난 25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구성'을 의결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및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개선 할 필요가 있기에 'TF 구성'을 했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는 총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안치석 충북도의사회장이 맡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10년 전부터 강조됐지만, 방대한 영역의 정책 개선분야이기에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못했다.

그러다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 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2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논의 결과물로 2017년 12월, 4가지 기본원칙과 5개 권고사안이 담긴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초안'이 나왔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의 이견, 외과계열 의원의 단기입원 허용 여부의 대립과 더불어 올해 초 마무리 된 의협 회장 선거 등 의료계 내부 정치적 대립 때문에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 머물러있으면 대한민국 의료, 의료전달체계는 완전히 무너진다. 당장 몇 개월 내에 결과를 내려는게 아니라 시스템 하나하나를 분석해 지금부터 몇 년이 걸리더라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당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등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시급한 문제"라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총의는 모아졌다.

이런 배경에서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는 것을 알렸지만, 한 차례 '파토'를 낸 이력이 있는 의사단체에 과연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미지수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기회는 올해 초 였다. 그런데 의사단체에서 이를 깨버렸고 이제와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정부나, 병원계, 시민단체가 의사단체와 신뢰를 갖고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런 일각의 지적에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지난 번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어느 부분으로 접근해 국민과 병원계를 설득할지 고심해보겠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를 협회 내부에서부터 조율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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