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조정 政-藥 편 먹기? 경실련 "고발 검토"

효능군 검토 결정 표결과정서 복지부가 약사회 부결 표 유도‥복지부 "운영상의 문제일 뿐, 보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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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차기 회의에서 제산제 및 지사제 효능군 외에 항히스타민이나 화상연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정부와 약사회의 발표가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 이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팔래스호텔에서 제6차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위는 이날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각 효능군을 7차 회의에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당초 복지부는 제산제와 지사제 2개 효능군을 논의하자는 안을 냈으나, 회의 과정에서 약사회가 5차 회의 후 기존 합의를 부인한 만큼 최초 논의됐던 4개 효능군 모두를 표결에 붙였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회의 종료 후, 표결에 따라 항히스타민 및 화상연고를 논의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공식발표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6명이었다. 총 심의위원 수는 10명이지만 위원 1명이 불참하고 1명이 투표 전 이석했으며, 표결을 앞두고 약계 대표 2명이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이뤄진 표결이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투표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찬성 6명) 편의점 판매 의약품 추가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연고 또한 찬성 4명-반대 2명으로 확대 효능군으로 가결, 항히스타민제는 찬성 2명-반대 4명으로 기각됐다.
 
투표 후 강윤구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려 가·부결 여부를 확정했고, 이후 회의 종료가 선언됐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정부 측 인사가 표결을 거부하고 나간 약계 인사들을 불러 화상연고 효능군에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심의위원회 참석자인 신현호 변호사는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공지하고 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 정부 측 인사가 약계 인사들을 불러 '(그쪽에서) 반대표 2표를 행사하면 화상연고 효능군 표결 결과를 찬성 4명 대 반대 4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며 투표를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신 변호사는 "이후 복지부에서 발표된 회의결과를 보니, 위원회가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만 추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왔더라"며 "화상연고는 (정부가 말한대로) 부결 처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복지부는 "운영상의 문제라 복지부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답변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죄송하다. 약사회에 요청한 것은 투표로 의견을 표출해달라는 것이었다. 다음 회의 때부터 잘 운영해서 보완하겠다"라며 "다만 판을 짜놨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호 변호사는 "경실련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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