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0.17(수)17:09
 
 
 
   
   
   
   
[종합]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공전 거듭‥진흙탕 '전락'
6차 회의서 품목조정 실패로 이전 회의 결과와 달라진 것 없어
차기회의 안건 표결과정서 복지부-약사회 야합 의혹만 불거져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2018-08-0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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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제6차 안전상비약 품목조정회의가 성과없이 종료된 가운데 무성한 논란을 일으켜 차기회의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
 
기존에 진행됐던 다섯차례의 회의와 전혀 다를 것 없는 회의 결과만이 남았을 뿐 아니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긴 했으나 복지부와 약사회가 야합해 차기 회의 안건 결정을 유도했다는 스캔들까지 발생한 탓이다.
 
◆복지부-약사회 야합, 상비약 확대 방해? "전혀 사실 아니다"
 

8일 보건복지부는 제6차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의에서 ▲겔포스·스멕타와 훼스탈·베아제 간 '2대 2 스위치' 안(정부 제시안)과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안(약사회 제시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제산제 및 지사제 효능군 외에 항히스타민이나 화상연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문제는 항히스타민과 화상연고에 대한 논의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겼다. 복지부-약사회 표결 부당담합 의혹이 제기된 것.
 
심의위는 ▲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등 4개 효능군을 7차 회의에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각각 진행했다.
 
제산제와 지사제는 편의점 판매 의약품 추가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데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고, 항히스타민제는 추가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됐다.
 
총 심의위원 수는 10명이지만 위원 1명이 불참하고 1명이 투표 전 이석, 표결을 앞두고 약계 대표 2명이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장을 나가 총 6명의 심의위원이 투표에 참석한 결과였다.
 
화상연고는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차기 회의 효능군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회의종료 선언 후, 복지부가 약계 대표에 투표를 다시 권유해 찬성과 반대가 4:4 동률을 이루게 됐고 화상연고는 최종적으로 추가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실련은 이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과 의혹을 제기했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불공정한 담합을 했다는 것이다.
 
회의 종료 후 신현호 경실련 측 심의위원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공지하고 회의 종료를 선언한 뒤, 정부 측 인사가 약계 인사들을 불러 '약사회가 반대표 2표를 행사하면 화상연고 효능군 표결 결과를 찬성 4명 대 반대 4명으로 부결시킬 수 있다'며 투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문제제기에 복지부와 약사회는 즉각 반박해 사실관계를 다시 밝혔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복지부가 약사회에 요청한 것은 표결을 통한 의견표출 뿐이었다. 이미 (복지부와 약사회가) 편을 짰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해명했다.
 
약사회 심의위원인 강봉윤 위원장<사진>도 "복지부가 표결에 참여하면 '화상연고제를 부결할 수있다'고 말한 부분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6차 회의에서는 2대 2 스위칭 안을 다음 회의때 논의해보자고 한 1안과, 약사회가 제안했던 2안이 올라왔는데, 한 위원이 효능군 4개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표결해야 한다고 새로 안건을 올려 강하게 주장한 것이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심의위 회의에서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당시 5차 회의에서 설득했으며, 화상연고제의 경우에도 약국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이미 대부분 전문약으로 관리되고있거나 의약외품으로 상비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 5차 회의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고 부연했다.
 
◆부당담합 의혹 벗어도‥공회전 반복 '오명'
 

복지부와 약사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다소 해소됐으나, 8개월여 만에 개최한 6차 회의에서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만 더욱 키우게 됐다.
 
안전상비약 심의위는 이미 3차 회의 당시 신규 효능군 검토 대상을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로 축소시키고 총 품목수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4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품목이 언급됐고, 5차 회의에서는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논의를 진전시켰다.
 
그럼에도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최초 회의 개최 후 1년 5개월이 지나 개최된 6차 회의에서도 3차 회의때와 같은 수준의 논의만을 반복한 상황이다. 
 
복지부와 안전상비약 심의위는 차후 회의 개최를 약속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조율하지 못했다. 각 위원들간 갈등이 첨예해 7차 회의가 최종 회의가 될 것이라 장담하기도 어렵다.
 
약사회가 올해 말 선거를 앞두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향후 안전상비약 7차 회의 개최일 조율은 약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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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영  2018-08-09 08:34    답글 삭제
거짓말 시키지마라. 밥그릇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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