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공익광고법 필요..예산 없이는 시행 불가능

복지부 "사회 인식 개선 절실..커뮤니티케어 통해 지역사회로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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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광고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유관단체와 정부, 국회 모두 공감했지만, 사실상 공익광고 집행을 위한 예산 없이는 현실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김영호·전혜숙·기동민·김광수·서울시어린이병원·한국자폐학회 등에서 공동주관한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사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차별·편견·학대 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 선언에 그쳐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도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홍보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 공익광고가 많아져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가야 하며, 아이스 버킷챌린지처럼 전국민적인 관심을 이끄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원이자 여성가족위원장인 전혜숙 의원<사진>도 동의했다.
 
전 의원은 "많은 발달장애 아동의 가족들이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복지부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온라인 홍보와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순회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20여년 넘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익광고 제작과 송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지상파방송이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는 빠른 시간 내 많은 국민들이 메세지를 전달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해당 영상 제작과 송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박지민 사무관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인프라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들이 대부분 가족과 분리된 채 입원 또는 입소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에서 함께 이웃과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 신설을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잘 몰라서 오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인식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광고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서 발달장애인들도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어린이병원 서동수 전문의 역시 "발달장애인이 어릴때부터 적정하게 도움을 받으면 성인이 돼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서 "사회안에서 수용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공익광고를 비롯해 캠페인, 인지도 높은 행사나 스포츠경기에서 노출, 자폐의날 행사, 영화, 드라마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익광고를 담당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박원기 책임연구위원은 이를 법에만 명시한다고 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익광고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사실상 개정안을 보면 강제적인 조항이 없고 처벌조항도 없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제작된 공익광고라도 방송사 등에서는 광고비가 없을 경우 송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 개정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정부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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