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문케어'‥복지부, 의료현장 직접 살핀다

박능후 장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1주년 맞이 경희의료원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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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 속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수립 1주년을 맞아 복지부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경희의료원을 방문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이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9일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구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학적 비급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선택진료 폐지(2018년 1월),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4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7월)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 따라 상복부 초음파 본인부담비용은 15만9000원에서 5만8500원으로, 2인실 비용은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이 외에도 중증치매와 틀니 및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상당하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손실이 계속되자 의료계는 여전히 문재인케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박 장관은 우선 경희의료원 원장 등 의료진을 만나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환자들의 의료 이용 현황과 함께 병원 경영상의 애로점 등을 경청할 예정이다.
 
7월 1일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2·3인실을 둘러보면서 실제 입원 환자들과도 만나 선택 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의료비 부담 변화도 살펴본다.
 
성인 중환자실 의료진 및 환자 보호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중환자실 입원에 따른 환자와 가족들의 애로사항과 의료진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도 가진다.
 
박능후 장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여념이 없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뇌·혈관 MRI와 함께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의료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환자실·응급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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