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0.17(수)19:29
 
 
 
   
   
   
   
문재인케어 발표 1주년‥환자들 체감면에서는 '1%'
재정 건전성 유지하며 보장성 강화 방법에 초점‥'신속성'과 '예방' 요구도↑
박으뜸기자 acepark@medipana.com 2018-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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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가 1주년을 맞이했다.
 
일명 '문케어'라고 불리우는 이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발표부터 지금까지 치료 현장 개선을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 시행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달리, 지난 1년 동안 치료제 선택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의 속도가 더뎌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환우와 가족들의 우려가 높다.
 
우선 베일을 벗은 문케어의 전체적인 의약품 급여화 틀을 보면, 희귀암과 소아암, 중증질환, 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안과·이비인후과 순으로 확대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조차도 '신약'에 초점이 맞춰졌다기 보다는, 적응증 범위가 유독 넓어 여러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들이 먼저 급여가 되기 시작했다.
 
`중증질환`의 경우, 치료제는 생명과 직결되는 케이스가 많다.
 
대표적으로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는 치료를 진행할 때 환자의 상태, 특성에 따라 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치료의 결과가 향후 질환의 진행, 치료 성과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행히 다발골수종 치료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경구용 치료제  ‘레블리미드’ 등이 4년여 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 2014년 위험분담제도의 시행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됨으로써 치료제 옵션이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환우회는 "정부의 발표 이후, 여전히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 등재나 실효적인 급여기준의 확대 등 환우들이 체감하는 정책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환우들은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의 경우, 문케어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환우회는 "급여 확대의 주요한 디딤돌이 되었던 위험분담제 등의 확대는 이미 제도의 안정성과 건강보험 재정중립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 개선이 가능한 문제이다. 위험분담제의 확대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수많은 환우들의 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더 이상 정부와 사회의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 환우들의 치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 역시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급여등재는, 결국 알맞은 환자들에게 신약을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결국 신약의 급여는 사회적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다. 즉, 항암화학요법보다 신약의 약제비가 더 높더라도 넓게 보면 전체적인 치료비는 덜 소요될 수 있다. 환자의 신체적 부담, 가족과 사회의 부담, 의료비 전반을 줄여주는 신약이라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예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한 초반 투자로 향후 투입될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이란 대안을 내놓았다.
 
대표적으로 노인 만성질환인 `골다공증(Osteoporosis)`이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 진료비는 전체 의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14년에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의료비의 1/3(35.5%) 이상이 노인인구에게 쓰였다.
 
그런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예방'이 가능하다. 이는 곧 재정 절감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엔 다양한 골다공증 신약들이 나오면서 '예방'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암젠의 RANKL 표적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 릴리의 골형성촉진제 '포스테오(테리파라타이드)' 등은 환자의 골절 예방과 관련한 데이터가 있는 신약이다.
 
국내 연구진도 고령사회와 맞물려 골다공증으로 인한 예방을 통해 재정 절감효과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지난 2011년에 골다공증 치료 옵션 급여에 따른 재정 소요를 추계할 때, 골절 예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정투입 절감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급여 확대로 인한 치료비 증가만을 재정 영향에 고려하면 편향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작년 정책보고서를 통해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가 10% 줄어들면 의료비는 최대 1조원까지 절감된다고 발표했다.
 
정리해보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절감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박예수 회장(한양의대 정형외과)은 "최근 국내 골다공증 유병률이 빠른 고령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효과적인 치료제를 사용해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골절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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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1년 '문케어'‥복지부, 의료현장 직접 살핀다

08-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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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ㅇㅇ  2018-08-09 12:09    답글 삭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값비싼 댓가 치러야되는 쇼쇼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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