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미종사 의료기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변경

복지부, 의료기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업무범위 확대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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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면제자가 아닌 유예자로 분류하는 의료기사 관련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8년 12월 2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개선이다.
 
개정안은 치과기공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 변경하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업무를 확대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무기록사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변경한 결과다.
 
의료기사 등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앙회 및 지부 설립을 위한 서류, 정관 내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다.
 
개정안은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보수교육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했다.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을 규정하고,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치과기공소 기준 현실화는 신기술 발전 및 현재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첨단 장비 등을 반영해 치과기공소의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강화를 통해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규정을 마련했다.
 
안경업소 개설 장소 변경,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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