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정부에 진료현장 폭력·폭행 대책 마련 호소

폭행 가해자 처벌 및 사고 예방 위해 정부 지원·전국민 인식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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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행·폭력·협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성명을 통해 일련의 의료기관 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병협은 폭력 사건들이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폭행을 당한 의료진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병협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현 상황을 전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규정하고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전국민 인식 개선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는 의료진 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병협은 진료현장의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상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병협은 "주취자 등의 폭행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는 의료기관과 비상연락 및 신속한 출동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 이용이 많은 야간과 사건 다발생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며,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채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응급의료기금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 국회, 병원계, 국민 모두가 폭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주취자 관리와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회는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병협은 치안 당국에 폭행 가해자 엄중 처벌과 진료현장 폭행 실태 조사를 통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전담 TFT를 상시 가동하여 진료현장 폭행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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