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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약가결정권 무력화"
무상의료운동본부, 해당 요구 '대기업 특혜' 주장..즉각 철회 촉구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8-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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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삼성이 정부에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가운데, 이에 대해 건강보험 약가 결정권을 무력화해 건보 재정을 자사의 수익창출에 악용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등 40여개 단체가 연합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삼성의 규제완화 요구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김동연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청했고, 김동연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또다시 주문하면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 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8일 삼성전자는 정부의 탈규제 기조에 화답하듯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3년간 180조원의 대규모 신규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에는 25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삼성의 요청은 자사의 특정 사업을 위한 수익창출 목적으로 건강보험 약가 결정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으로,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신약의 약가결정 규제를 풀어 가격인상이 단행된다면 현재의 상한선에 묶인 바이오시밀러 가격의 동반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신약의 약가결정을 시장자율에 맡기자는 삼성의 요구는 사실상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의 수익창출에 목적을 둔 셈법이며, 건강보험의 가격결정 방식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현재 직면한 고용여건 악화와 극심한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재벌기업의 독과점 구조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은 뒤로 한 채, 재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규제완화를 서슴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를 기업 주도의 시장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국민건강이 아닌 시장의 상품 가치와 수익성에 방점을 둔 제도 개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무상운동본부는 "실제 최근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제도개편을 발표했고, 건강보험 등재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바이오제약의 규제완화도 삼성의 요청대로 단행될 공산이 크다. 기재부 장관이 이미 전향적 검토를 언급했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목적의 투자 계획도 구체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특혜 차원의 규제완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만약 정부가 삼성의 부당한 요구를 반영하여 건강보험 가격결정 방식을 무력화하고 보험재정을 재벌의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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