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지정심의위 법적 정당성은? 해산하라"

약준모, 논평 통해 주장… "복지부, 법률 따라 중앙약심 자문 거쳐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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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지정심의위원회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해산을 요구했다.
 
약사법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다루도록 명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임진형)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약준모는 "현재 13개 품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편의점약’의 품목 조정을 하기위해 논의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정당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의(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조항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은 약사법시행규칙 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준모는 "약사법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약사법시행령 제17조(분과위원회 등)에 의해 안전상비의약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 ‘약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준모는 "법률은 복지부장관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할 때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약준모는 "이런 법률을 무시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라는 기구, 특히, 법률에서 요구하는 약사에 관한 학식이나 공익을 대표 하지도 않는 ‘편의점대표 단체’가 포함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매우 불법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약준모는 "지정심의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의 발단은 결국 안전상비의약품의 법적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복지부가 중앙약심의 자문을 구한 뒤 상비약 품목확대를 주장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준모는 "만약 중앙약심의 자문이 없이 비법률기구인 편의점상비약 위원회에 모든 걸 맡겼다면 명백히 절차위반이므로 현 편의점 상비약 심의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복지부는 비법률기구의 운영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 및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법률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약준모 관계자는 복지부, 식약처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지정과 관련 중앙약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고 식약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대해 중앙약심을 거치지 않고 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복지부가 답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약준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평을 복지부에 정책제안서로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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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약사가 왕이가? 2018-08-10 13:41

    대통령위에 약사회장이 있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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