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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아닌 의약품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촉구
"일부 뇌전증·신경질환 환자의 대체불가능한 약제"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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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치료 목적으로 활용되는 의료용 대마를 민간에서부터 유통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에는 일부 문화, 예술계를 중심으로 소수의견이었다면 이번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관련 단체를 조직하는 등 의학적인 관점에서 요구가 일어나 주목된다.
 
 (좌로부터) 강성석 목사, 황주연 의사, 권용현 의사, 김미영 환우회

오는 12일 창립예정인 한국카나비노이드협회(이하 협회)는 10일 서울시청 앞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했다.

협회 초대 회장을 맡은 권용현 의사는 "그동안 대마가 마약이라는 편견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계는 의료용 대마 연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향후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대마'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법률적, 사회적으로 의료용 대마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마는 의료용으로 일부 뇌전증과 신경질환, 아토피염에 대체가능한 약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자 가족 A씨는 "아토피염 부위에 CBD 오일을 바르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증이 많이 완화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완전히 막혀 있다. 아토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하루 빨리 의료용 대마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용 대마는 대마에서 추출되는 칸나비디올(CBD)오일, 항암치료 후 구역구토 환자나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환자에게 처방되는 마리놀(Marinol), 다발성경화증과 관련된 통증 치료에 사용하는 사티벡스(Sativex),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있다.

이처럼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절실하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그 효용성을 인정받았으며, 일종의 건강기능식품처럼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 29개 주에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되었으며, 캐나다는 암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으로 2001년에 사용이 허가됐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의료용 대마 뿐만 아니라 여가용까지 비범죄화, 합법화를 하고 있으며 남미의 우루과이는 전 세계 최초로 완전 합법화 국가가 되었다. 그 뒤를 멕시코가 이어갈 예정이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엄벌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재 CBD오일과 같은 의료용 대마는 유통이 되고 있다.

권용현 초대 회장은 "해외에는 관련 약제를 구매할 수 있어 직구를 통해 구매를 했는데, 바로 중앙지검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의원을 찾았다. 이때 해당 약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법을 알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고통을 받는 환자에게 분명히 필요한 약이기에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노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작된다.

당시 식약처는 '대마'의 정의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하는 안을 냈으며 이에 국회 전문의원은 "대마 성분 역시 의약품 제조 등을 위해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이다"고 판단하며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

하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하고, 20대 국회가 들어선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다시 의논 중에 있다.

아울러 환자, 환자가족을 중심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가 조직되며 사회적으로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뇌전증 환아 어머니기도 한 황주연 의사는 "아이가 뇌전증을 앓고 있어 대안이 없어 찾다가 CBD를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먹여보니 차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관에서 마약을 들여왔다고 해 조사를 받았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어 "이후 관련 약제를 구하지 못해 아이에게 먹이질 못하고 있다.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이니, 법을 개정해서 의사 처방이 있으면 처방해 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오는 12일 안중근의사기념관 강당에서 '한국 카나비노이드협회'창립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더불어 강직성척추염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한국기능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관계자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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