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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의사에 불리?‥악결과와 인과관계 있어야
의료소송에서 악결과가 환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입증'될 경우‥설명의무 위반 '인정'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8-1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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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설명의무법의 시행으로 의사들의 '설명'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가운데,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가 의사에게 불리하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의료분쟁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의사에게 불리한 경우는, 의사가 설명하지 않은 사실로 환자가 해당 '악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중인 대한병원협회 '국제 병원 및 의료기기 산업 박람회(K-HOSPITAL2018)'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학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사진>은 의료 분쟁의 뜨거운 감자인 설명의무에 대해 설명했다.

현 의료법에서는 진단 및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직접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등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들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의 전후에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는 오랫동안 '설명의무'에 대해 부담을 호소해 왔지만, 이 위원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는 의료침습을 수반하는 의료행위나 나쁜 결과 또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와 같이 환자에게 자기 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즉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환자가 입은 중대한 악결과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환자의 자기결정과는 무관하게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고지설명'이라는 의무도 있는데, 이 경우 단순히 고지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 설명을 해야 한다"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상임조정위원은 "의사에게 해당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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