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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정부 의지 `활활`, 의료계는 `글쎄`
정부, 복지부 내 추진본부로 속도감 있게 추진‥의사·요양병원들 디테일에 `우려`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8-2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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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커뮤니티 케어'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가운데, 함께 발을 맞춰야 할 의료계와의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보건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 개최를 알리며, 향후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현판식 및 추진본부 제1차 회의
 
생소한 용어로 의료계도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의료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총칭한다.

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내 추진본부와 ▲노인의료 ▲노인돌봄 ▲장애인 탈시설 ▲지역사회 건강관리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및 총괄팀 등 8개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6월 복지부는 정부의 추진 상황 및 내용을 공개했고, 본래 8월로 예정됐던 종합계획은 현재 9월로 미뤄진 상태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주요 내용에는 복지와 의료를 통합한 사회서비스라라는 커뮤니티케어의 정체성이 드러났다.

특히 의료계와 관련된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관리 사례관리 강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커뮤니티 케어 논의에 참여한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0년부터 베이비 붐 세대가 75세 이상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령자에 대한 돌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를 충족할 서비스가 부족해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복지 시설·병원 중심의 케어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 가정 내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어려운 경우, 치료나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병원과 시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입원'이 만연하다. 또한 시설에서 시설로, 병원에서 병원으로 '회전문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충족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 및 시설 중심의 돌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 특히 초고령사회 고령자에 대한 건강 관리에 있어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 케어 방식에 큰 틀에서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결국 지역사회 의료인의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참여가 중요할 텐데, 해당 제도가 지나치게 복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듯하다. 의사들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재 촉탁의 제도도 잘 돌아가지 않고 있고, 앞서 실시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도 의사들의 외면을 받았다. 그 문제는 결국 의사들을 움직이게 할 유인 문제인데, 의사들이 방문 건강관리를 실제 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나 시스템이 마련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가 커뮤니티케어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만성질환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여기에 의사들이 주체에서 제외되면서 향후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대한 의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있어 의사들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는 주치의 제도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디테일에 대한 의료계의 지적에 이어, 병원계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자체에 대해 영 불편한 기색이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커뮤니티 케어가 추진되면서 정부가 요양병원 입원 장벽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근심이 늘어나고 있다.

요양병원 관계자는 "그간 요양병원이 고령자의 돌봄을 수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면서 요양병원을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악덕 병원으로 이미지가 굳어지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의 한 축인 정부의 탈원화 정책에 따라 정부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으로 규정한 30% 환자가 퇴원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요양병원의 수익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고령사회 대책으로 떠 오른 커뮤니티케어가 정부와 의료계의 온도 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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