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물치사' 의사-물치사 대립 격화 "단독개원 문제"

물치사 '단독개원' 가능 여부에 타 직역 확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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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를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법률에 위배된다"며 강경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가 "의사단체가 법률에 무지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며 양 단체 간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당 문제는 단순히 방문물리치료사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문제와 이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 단체의 이견은 좁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태식, 이하 물치협)는 4일 "방문물리치료 허용이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에 위배된다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주장은 무지, 그 자체다"며 "방문물리치료' 도입은 국민과 환자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협이 보건복지 정책에 이토록 무지할 줄은 정말 몰랐다. 의협은 방문물리치료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신직업으로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난 8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관련 단체에 의견조회를 했다.

이에 의사단체는 "어떠한 관련 법조항에도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협이 반대의 근거로 ▲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 ▲국민의 비용부담 상승 ▲잘못된 제도로 인해 현행 의료체계에 대혼란 초래 등 3가지를 이유를 내세웠다.

반면 물치협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방문간호 등의 다른 재가기관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물치협은 분명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하에 물리치료 행위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의협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물치협은 "한의사 처방이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한의사 처방을 허용하면 그 자체로 노인장기요양법의 범위 내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호사의 경우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방문물리치료 기관의 개설권'이 특정인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기에 물치사의 개설이 가능하면서 '단독개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의사단체에서는 예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의협은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조차 없이 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물치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면 현재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타 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독 개원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지도·감독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단순히 방문물리치료사 제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작으로 다른 직군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 이에 대해서 물치사협회는 "의협이 과도하게 해석하며 왜곡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물치협은 "의협은 방문물리치료를 허용하면 마치 현행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국민의 건강 보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처럼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학적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가 아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물리치료를 제공하겠다는 것임에도 의협은 의료체계 붕괴를 운운하며, 왜곡된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방문물리치료를 받을 대상자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약자 또는 장애인들로 이들은 만성적인 질환을 안고 있으면서 신체기능의 장애로 인해 활동이 불편한 대상자이다.

이에 물치협은 "방문물리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에 집중해 노약자의 기능을 개선하고 의료비 절감은 물론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점에 집중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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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가객 2018-09-04 15:25

    거동불가 장애인의 물리치료는 대체 누가하는 것 이 안전할까요. 전문가와 비전문가. 만병통치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안하실거면 국민보건복지향상을 위해 몽니그만 부리시죠

  • 노인데 2018-12-25 21:41

    물리치료 하다고 골절 잘남 자연골절도 잘 생김 그거 다 물치사 가 책임질려구?

  • 국민의 건강이 위험하다? 2018-09-04 20:45

    의사들의 그런 논리야 말고 현재 의료시스템에 대한 엄청한 불신이며 혼란을 야기하는것 아닌가요? 물리치료사 면허권자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준 면허증이 있어요. 의사들 당신처럼..그런 자격제도를 이루어지지도 않는 지도및 감독이라는 명분아래 의료기관이 아니면
    위험하다? 기가 찹니다

  • 뎅뎅 2018-12-25 15:14

    저는 의료와 아무 상관 없는 일개 국민인데요, 제가 봐도 의사들이 자기들 밥그릇 걱정하는 걸로 보여요. 겁나 이기적이네요. 수술이면 몰라도, 물리 치료는 장기적으로 환자 몸 상태에 맞게 스케줄 짜서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의사들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물리치료는 의사보다 물치사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물치사들이 더 전문가죠.

  • 이사함 2018-12-25 21:39

    물리치료 하다 갈비뼈 미세 골절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가하다 디스크 파열되는 것처럼, 치료사는 의료진이 아니에요 진료 보조인력입니다. 전문대 출신으로 생각보다 의료적 상식이 깊지 않습니다. 사고 잘나요

  • 댕댕 2019-02-12 06:55

    물리치료하다가 갈비뼈 미세골절 생기는게 얼마나 된다곸ㅋㅋㅋㅋ그리고 진료 보조인력아니야~~~의사 물치사 업무 달라~ 물치사 스스로 치료계획 세우고 치료가능해~~ 그거아냐~ 그리고 물리치료사 4년제도 존재함~~알고 나불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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