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9.26(수)12:07
 
 
 
   
   
   
   
4개월 앞둔 일련번호, 정상 시행 or 초강경 저지?
의약품유통협회, 5일 회장단회의서 사실상 마지막 대응방향 설정
송연주기자 brecht36@medipana.com 2018-09-0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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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 만료를 4개월 앞두고, 뾰족한 개선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업계가 마지막 고심에 빠졌다.
 
시범사업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반발이 가라앉는 분위기도 형성되긴 했으나, 여전히 초강경책을 통해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업계가 요구했던 4가지 중 최소한 묶음번호의 법제화라도 못박아야 시행 후 혼란이 덜 할 것이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5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확대회장단 회의는 일련번호 대응 방향을 다시 한 번 잡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회는 제도에 순응할 것인지 아니면 시행 목전에서 강경책을 통해 저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력한 안은 예정대로 행정처분 유예 만료와 함께 제도의 정상 시행이다.
 
복지부는 2차례의 어그리게이션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데다, 유통업계와 본회의 및 실무협의체를 총 8차례 개최하는 등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격 시행할 채비를 갖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년 7월 행정처분 유예 이후, 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설비 지원 중 어떤 것도 명확한 해결책이 나온 게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평가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201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에서도 나왔다.
 
실무협의체 역시 여러 명의 관계자를 한 데 불러놓고 1시간만에 회의가 끝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묶음번호 법제화 등의 최소한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시행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일련번호 관련 협회의 대응책이 미비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 협회를 중심으로 제도를 방어해야 하고,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제도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면 도도매업체들은 생존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협회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회원사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의약품유통협회는 정부 제도에 대한 대응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해 정부, 의약품유통업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회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과 물밑 접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물이 도출되면 회원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업체 생존권이 걸려있고 정부 제도를 손질하는 것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이번 회장단 회의를 통해 현재까지의 상황을 공유하고 나름의 대응책을 논의해 회원사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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