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해결없이 수용 못해"… 정부에 계도기간 요구

일련번호 '기존 입장 굳히기' 들어간 유통협회 "언젠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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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가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 만료를 4개월 앞두고 기존 입장 굳히기에 들어갔다.
 
협회는 5일 열린 확대 회장단회의에서 협회가 선제적으로 요구한 5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처분만 1년 6개월 유예돼 내년 1월부터 행정처분 유예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협회가 요구한 5가지는 ▲2D와 RFID의 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 ▲실시간보고 불가능 ▲요양기관 협조 ▲비용 지원이다.
 
협회 조선혜 회장(사진)은 "현 상황에서는 유통업체가 100% 동참해 실시간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D 바코드 일원화 되지 않은 것, 읽히지 않는 것, 어그리게이션이 통일되지 않을 것 등이 혼재하기 때문에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그는 "어렵더라도 일련번호 제도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니 의약품 유통업 발전을 위해 가야할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 "회장단회의를 통해 지부장들 역시 이 같은 생각에 공감한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강조했다.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할 제도지만 현재는 준비가 미흡하니 계도기간을 갖자는 설명이다. 이미 정부가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바로 행정처분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협회 관계자는 "심평원도 현재로서는 100% 실시간보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서 "실시간보고 참여율이 70%라고 하는데 나머지 30%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계도기간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일부 성과만 가지고 긍정 평가를 내고 제도를 시행한다면, 유통협회와 업계는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TF팀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무 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를 통해 협회의 합리적인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정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조 회장은 "일련번호 제도가 현재 유예되고 있으나, 이는 협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기간을 염두에 둔 조치로, 결국 정부도 지적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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