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 환자 입원비 삭감, 보험회사 봐주기?

사보험의 약관 기준과 같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기준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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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심평원이 요양병원 입원 암 환자에 대한 입원급여비를 삭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심평원이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심평원이 삭감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보험회사 보험비 역시 환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일 한국암재활협회가 심평원의 암환자 입원급여비 삭감조치를 알리기 위한 '200만 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만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환자진료를 한 뒤 건강보험 급여비를 신청하면 그 적정성을 조사 평가해 부당하게 청구한 것은 없는지 심사해 부당 청구분에 대해 삭감을 한다. 문제는 특별한 기준 없이 급여비를 삭감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원적정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심평원이 근거도 없는 입원적정성을 운운하며 암환자의 입원비를 삭감하고 있는데, 그 기준과 근거가 사보험 약관과 같은 기준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대표는 "실제로 삭감을 한 심평원 직원들은 이번 요양병원의 암환자 입원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 근거로 직접치료의 목적이 아닌 입원이라며 사보험의 약관에나 있는 암 입원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평원의 입원비 삭감 조치와 맞물려 사보험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의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민간 보험사는 보험규정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요양병원은 '직접 치료'가 아닌 '간접 치료'를 실시하는 병원으로서 입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국가공공기관인 심평원은 정확한 근거도 없는 직접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아 삭감했다는 주장이 암에 걸린 국민을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사보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 이용자 협회 김미숙 대표 역시 "실제로 허위 입원 등으로 신고가 된 병원에 공단의 청구는 8억 원 대에 불과하나,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비가 94억 원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미숙 대표는 "심평원이 입원적정성을 잣대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의사들도 모르고 있다.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의사들도 얼마가 삭감될지, 어떻게 해야 삭감이 되지 않을지 모르고 있다. 그냥 깜깜이 진료고, 삭감당하면 그저 감수할 뿐이다"라며, "심평원은 국민보험료 인상 때문에 입원적정성을 판단한다고 하나, 이는 반대로 사적 보험사들의 이익을 가져오고 사적 보험료 인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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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김일선 2018-09-06 23:19

    적폐 공공기관의 공무원도 적폐다.암환자의 치료의 권리를 약탈하는 심평원 세상에 할짓이 없어 암걸려 정신적.육체적 고통당하고 있는 암환자한테 갑질을 하냐!

  • 마여자 2018-09-08 11:23

    암이판정되면 중증환자로 등록은 해주고 싱평원에근거없는 삭감조치에 치료는 받지못하게하면 이것이 어떻게 암환자를 보호하는것인지 모르겠네요.얼마나 힘들고 고틍스러운지 관계자들 아파봐야 합니다.

  • 은혜 2018-09-08 12:01

    신평원은 정당한 심사를 하였는가

  • 진선미 2018-09-08 12:06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심평원은 매국노 같아유 다른것도 아닌 암환자를 내몰다니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 꼴이네 어이업다

  • 진선미 2018-09-08 12:06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심평원은 매국노 같아유 다른것도 아닌 암환자를 내몰다니 국가가 국민을 죽이는 꼴이네 어이업다

  • 박민경 2018-09-08 12:08

    우리가 보험료내고 당당하게 받은치료인데 암환자가 사기치료가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이드는데 허위입원이 있겠냐구요 하루라도 빨리 완쾌되어 집으로가고싶으지 그마음 아시냐구요 그집안에 가장ㆍ주부가 집에없으면 집이 어찌돌아가냐고요 당신들가정에는 암환자가 없나보네요 그러니 우리의마음을 모르거겠죠 암환자의 영화 "안녕 헤이즐"에도 암환자들고통이 나옵니다 우리네가 그리하여 빨리죽기을 바라는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ㅠ ㅠ 암환자을 길거리로 내모는것 아닙니까

  • 해바라기 2018-09-08 12:11

    두 번 죽이는 심평원

  • 은혜 2018-09-08 12:13

    심평원은 부산 대신 한방 병원 환자들의 피눈물을 보았는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들이 왜 국회로 청화대로 암환자는 진짜 환자라고 외치고 다녀야 하였는가. 누가 그들을 가짜환자로 만들었는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사건의 진실을 하나의 거짓없이 밣혀주길 바란다. 불쌍한 우리 암환우들이 다시 병원으로 되돌아가서 암치료를 빋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 조여사 2018-09-08 12:20

    나두 보험료 납부하는데 나두 아프면 이런일 당할까봐 걱정이네 이민가야하나

  • 김근아 2018-09-08 12:28

    암의 치료에서 치료를 구분하는 규정있으면 제시하세요. 암환자의 치료가 항암,수술, 방사선이면 치료가 끝나는 겁니까? 암치료에 가장 중요한 치료가 무엇일까요??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그 중요한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겁니다.

  • 이 지 영 2018-09-08 12:28

    국가에서 인정한 산정특례기간을 주셨으면 그기간 동안 만큼 적절한 치료와 적정한 입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걱

  • 김계옥 2018-09-08 12:29

    암환자를 가짜환자로 만든 심평원은 각성히라

  • 김계옥 2018-09-08 12:29

    암환자를 가짜환자로 만든 심평원은 각성히라

  • 김근아 2018-09-08 12:30

    죽을 힘도 없을 만큼 정신적, 신체적, 환경적으로 힘들 때입니다. 이럴때 대비해 의료보험, 실손, 개인보험드는 겁니다.

  • 알지 2018-09-08 12:32

    외국인들이 3개월 체류하고 건보가입해서 쓰고 가는 돈 적자가 2000억이라는데 그럼우리늣 어느 나라 국민일까요

  • 신호담 2018-09-08 12:35

    걸어다녀 횐자인줄 모르나 아님 무작정 통삭감 질인지 심평원이 무엇을 하는지 당당하게 밝혀라 심평원은 환자들과 병원에 갑질하는 심평원인가 지금이라도 추잡한 갑질을 멈춰라

  • 아자 2018-09-08 12:41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심평원은 왜 존재하는가!

  • 신호담 2018-09-08 12:44

    걸어다녀 횐자인줄 모르나 아님 무작정 통삭감 질인지 심평원이 무엇을 하는지 당당하게 밝혀라 심평원은 환자들과 병원에 갑질하는 심평원인가 지금이라도 추잡한 갑질을 멈춰라

  • 화자 2018-09-08 12:56

    건강보험료 죽어라 수십년 내고 실비 있는 힘을 다해 냈더니 암 걸리니 치료하지 말고 주으란 말인가! 이것이 국가인가 어느 나라 법인가

  • 목캔디 2018-09-08 13:06

    심평은이런사태를즐기고있는느낌이듭니다암걸려봐야알텐데 ...암걸려보면알아요은위적으로암걸릴수는없지만..부동산투기도아니고 이웃간의싸움도아니고 암.암.암이라고요

  • hw9157 2018-09-08 13:08

    심평원의 근거와 기준없는 횡포에

  • 목캔디 2018-09-08 13:09

    즐길걸즐기세요 약관이행약관이행약관실행만이답이다

  • 혜미 2018-09-08 13:18

    산정특례기간 5년동안 증증환자 코드를 국가에서 주면서 심평원은 지들 멋대로 우리 암환자에게 의료비 삭감이란 웬말인가!!!암환자들에게 칼질하며 우릴 두번죽이는것이냐!!!

  • 한연화 2018-09-08 13:37

    나라에서 암환자를 중증환자로 인정하고 나라에서 암요양병원을 허가 내어 주고는 이제 암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지 말라니~~ 암환자는 어디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심평원은 똑바로 그 기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 양은정 2018-09-08 13:44

    심평원도 참 할짓이업구나

  • 한연화 2018-09-08 13:44

    암걸려 힘들때 도움 받을려고 암보험들고 당당하게 암입원특약비 냈는데 암입원비도 약관대로 안주고 가짜환자로 둔갑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 양은정 2018-09-08 13:49

    심평원도 참 할짖이업구나 그렇게 할일이업으면 밖에나가서 쓰레기나줍어라 병들어힘들어하는 국민을 짖밟는거나 므슨차이가있는가 얼른죽어라 고사지내는것과 똑같은거구나 적폐되어아할 심평원 단죄되어야할 심평원 당장 업어져라

  • 박경숙 2018-09-08 14:09

    암환자들이 정신적 ㆍ육체적 심적 고통을 심평원은 아는가?제발 삶의 의욕잃지 않게 암환자 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세요

  • 암환자 2018-09-08 14:22

    예전에 비해 의학이 발달해서 암환자 생존율이 길어졌다고 하면서 암환자들이 살기위해 암요양병원에 입원하는걸 심평원에선 암환자의 힘든 투병생활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지....,

  • 모순복 2018-09-08 14:29

    심평원각성

  • 최진숙 2018-09-08 15:13

    암에걸린것도악울한데심평원까지 암환자를

  • 최진숙 2018-09-08 15:15

    암에걸린것도악울한데심평원까지 암환자를힘들게하고울고지치게하는구나

  • 최진숙 2018-09-08 15:17

    암환자를 힘들게하지마라 너희는 암이 안걸릴것같으냐 누구나 걸릴수있는것이거늘.....

  • 최진숙 2018-09-08 15:21

    너희들도 우리네보다 더비참하게 암에걸려서 쫒겨다녀봐야 우리네 비통함을알것이다

  • 김기원 2018-09-08 15:30

    심평원의 기준없는 삭감에 암환자 두번 운다 암 걸린게 무슨 죄냐 누굴위한 건강보험이냐

  • 여선옥 2018-09-08 15:34

    심평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큰원인은그집단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자는 양질의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민간보험사의 하수인이 되어 제나라 국민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것이 그들에게 부여된 업무인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가 존재할수 있는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천인공노할 행위를 하는 이들은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무엇이 다른가? 이들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할 횽악한 범죄집단이다

  • hw9157 2018-09-08 15:35

    요양병원은 장기입원이 주목적이다

  • 정숙 2018-09-08 15:39

    암환자들을 강제퇴출되고 심평원은 삭감대상자들을 치료 받을수있게 모두 구제하라!!!!

  • 서민옥 2018-09-08 15:54

    이건정말신평원직원들지금뭐하는짓거리인지모르겠네요

  • 서민옥 2018-09-08 15:56

    우리암환자들아무것도할수없고겉으로보기엔멀쩡해보인다하겠조하지만정말항앙하고넘힘들때는어찌살아야ㅅ쌉니까

  • 서민옥 2018-09-08 16:01

    보험을아에가입도시키지말고고돈없으면죽으라는소리이건정말무어라말을해야되나요암환자도살고싶어요암환자입장에서한번쯤바라봐주세요살기위해몸부림치는환자가왜이런대우받으면서살아야하나요정만안뎌는거와되는걸구분하고일처리좀하시지요신뻥원직원 님들

  • 이정순 2018-09-08 16:07

    아픈것도 서러운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네 잘못된걸 모르지 않을텐데 분명 후회할때가 머지않았다

  • 이정순 2018-09-08 16:23

    오년동안 중증환자로 등록된다는것도 서러운데

  • 몽이1 2018-09-08 16:36

    암수술을 이겨내고 온몸의 세포를 죽이는 항암치료를 받고보니 요양병윈 암입원비를 못준다네요.수술 항암 방사선이 끝이 아님을 모르는 심평윈,금강뭔 공무원들 대기업이 아닌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고통을 방관하지마시길....대기업에게 보험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요?

  • 이정순 2018-09-08 16:40

    암환자 두번 죽이는 심평원

  • 김계옥 2018-09-08 17:03

    걸어다니는 암환자

  • 송영환 2018-09-08 17:14

    암환자가 치료받고 건강해지는걸 왜 방해하는겁니까.심평원 갑질그만하십시요.

  • 심진희 2018-09-08 17:24

    심평원이 보험사 대변인 짓을 하는구나?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은거냐? 정신차려라~

  • 김계옥 2018-09-08 17:29

    걸어다니는 암환자도 중증환자입니다 걸어다닌다고 삭감조치시켜. 퇴원을 시키면 모든 암환자 다 삭감조치해야지요 도대체 심평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변명하지말고 국민이 이해할수있게 근거를 대세요

  • 김남령 2018-09-08 18:01

    이게 나라냐? 국민의 생존권마져도 무시되는 지금의현실 암환자는 살고싶다 제대로 치료받을수있게 심평원은 제대로 일해라

  • 전영이 2018-09-08 18:11

    암보험이란?

  • 전영이 2018-09-08 18:13

    허리띠 조려가며 힘들게 보험금을 납입했더니

  • 암환우 2018-09-08 18:21

    중증5년 인정했으면 암환자들이 맘편히 치료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 소나무 2018-09-08 18:49

    무슨 근거로 심평원은 환자를 몰아내는가. 나라에서중증 등록한 사람이면 환자인데 당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힘든 환자를 내치는건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아서이다.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 시행해서 얼울한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된다.

  • 김현정 2018-09-08 19:34

    암환자가 생존할수록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커진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조기에 암이 발견이 되어 가뜩이나 암생존율이 높아졌는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더욱더 생존율이 높아지니 보험회사 손해율이 커진답니다. 암환자가 빨리 사망하면 손해율이 없다고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말하더군요 그러니 심평원하고 짝짝쿵해서 암환자 생존율 떨어트리고자 죽으라고 내모는거죠 그래야 보험회사에서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을테니까요. 보험사, 심평원 분리수거도 않되는것들 죽어도 아마 짐승들조차 더러워서 안물고갈겁니다.

  • 김현정 2018-09-08 19:38

    보험회사가 암환자들 요양병원에서 내쫓아주면 도대체 얼마씩 준다고 하더냐 심평원놈들아 니들부모나 처자식이 암에 걸려도 보험회사가 던져주는 돈에 눈이 까뒤집혀 꼬리흔들며 내쫓아드리겠습니다 할테지? 썩어빠진것들...

  • 박혜윤 2018-09-08 20:12

    심평원은 적폐청산 대상이다

  • 이봉순 2018-09-08 21:46

    암환자가 돼엇다네 5년동안 치료 잘하라하네 에헤라디어 항암방사

  • 이봉순 2018-09-08 21:53

    암환자라네 눈물나네 투병을 해야 한다네 항암방사표적 치료 끝나니 안아픈데가 업다네 5년동안 중증 이라더니 심평원이 길거리로 내보내네 아이고 슬플세 나는 이나라에 국민인가

  • 김기숙 2018-09-08 23:39

    암환자를 보호합시다

  • 김기숙 2018-09-08 23:44

    암환자를 지켜주세요.암환자를 보호해주세요. 직접치료가 뭡니까? 2014년4월 이전 계약자들은 모두 지급하셔요.비양심적인 사기꾼 보험사들아

  • 박여사 2018-09-08 23:51

    암환자는 국민이 아닌가

  • 알자 2018-09-09 07:15

    심평원은 적폐청산 1호. 환자는 병원이 했다고? 그럼 매일 통증에 불면증에 옹 몸이 아파서 고통으러워 의료 중고도 주면 입원금여비 줄까나

  • 알지 2018-09-09 07:17

    아파서 평생 세금처럼 낸 의료혜택 암걸려서 치료하겠다는데 왜 심평원 맘대로 생명권을 침해하는자. 이 법은 무슨 법인가!

  • 박삼재 2018-09-09 09:15

    위법적인 일을 일삼는 보험사와 담당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법적인 장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위법행위를해도 아무런 저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가입자들을 휘드르고 있는것 입니다.

  • 이복희 2018-09-09 11:30

    실손 보험료도 없는 사람이 오죽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합니까? 집에서는 힘들어서 안되니까가요 정말 힘들어요. 겪어봐야 알아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모든기능은 엉망입니다. 과부 심정은 과부만 압니다.

  • 물댄동산 2018-09-09 15:21

    외국인이 사용하는 건보재정이 우리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재정보다 더 많치않나요 자국민 보호보다 어찌 외국인 보호를 하나요 요양급여 삭감보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을 줄여라

  • 김인 2018-09-10 14:15

    외국인이 6개월 건강 보험료 납부하면 치료비 지원해주고 평생을 납부하는 암환자는 왜면하고 있는 정부가 제대로된 정부냐

  • 다비 2018-09-10 21:34

    누구를 위한 심평원인가. 약관대로 지급하라. 꼼수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 노여사 2018-10-10 16:19

    금감원도 못믿겠고 심평원, 나라일을 하는사람들이 기업들하고 무슨일이 있었길래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려고 한다니까 다 한통속이라고 믿지말라는소리를하는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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