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9.25(화)06:20
 
 
 
   
   
   
   
의료용 대마 허용, 식약처 vs 약사출신 국회의원 대립
국회 법안소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회기 내 추가 심의키로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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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용 대마를 법적으로 허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약사출신의 여야 의원들이 오남용 등의 국민 위해 근거로 제지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정부와 국회의 의견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대마의 경우 수출입 및 제조, 매매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허용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한 대마의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관련 의약품이 이미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치료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대마성분 의약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해 대마의 예외 허용범위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안을 제출했고, 시행령안에는 대마 수출입 및 제조·매매가 가능한 경우에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환자가 대마에서 유래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등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국외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개인이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하는 것을 우선 허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치료권 확대 등 취지는 타당하지만 개정안은 대마의 사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환자의 권익보장, 치료기회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체 치료 수단이 없어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등을 우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수정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의료목적을 '시급한 의료 목적 사용에 한정'이라는 사용범위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고, 의료목적 사용이 허용돼 섭취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계에서도 '신중론'을 피력했다.
 
대한약사회는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내용, 사용범위 및 목적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대마의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대마를 마약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오남용' 우려로 강하게 반대..추가 논의키로
 
국회 여야 의원들, 특히 약사출신 의원들은 대마 등 마약 오남용의 위험성을 고려해 해당 법안에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
 
김승희 의원은 "마약류 법안의 목적은 국민 위해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 번 법안이 풀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만큼,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 역시 "남용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다. 굳이 이를 포괄적 위임으로 풀려고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수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순례 의원은 "전국을 돌며 마약류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농축해 마약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면서 "외국에서 이미 대마를 치료용으로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시건'장치부터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희귀 뇌전증 등 일부 환자의 경우 대마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사진단서와 대체치료 유무 등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식약처에서 이를 승인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등 조문에 충분히 시건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재반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다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인 요청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법을 만들어서 개인 소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또다시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논쟁이 계속되자 이번 회기 내에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다.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해당 문제의 민감성과 폭발성 등을 고려해 구멍뚫린 체계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면서 "식약처에서 충분히 우려사항을 검토한 후 책임있게 답변을 해야 한다. 명료하게 정리가 된 후 다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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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김영준  2018-09-10 13:52    답글 삭제
제약바이오업체가 자사의약품들이 대마치료제에 의해 매출이 폭락할까봐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했다고 봄.따라서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여부를 적극 수사해야함..
 
김영준  2018-09-10 13:55    답글 삭제
그리고 약사협회를 비롯한 약사들 역시 제약업체들과 커미션을 받고 있다는건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들 역시 제약업체들의 손을 들어주는 비양심적인 인간들이므로 이들 역시 강력한 업체청탁여부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봄.
 
제약사들의 로비가 대단하구나.  2018-09-10 15:11    답글 삭제
정말 대단하다. 제약사들의 로비가 이처럼 강하다니... 해외에서 이미 문제가 되지 않고 앞다투어 개발중인 분야에 딴지를 거는 그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대마에서 축출했다고 모두 환각증상과 중독이 된다고 하니 뭐 우리가 호구로 보이니 그들은 면상이나 한번씩 보고 싶다. 나쁜 국회의원들은 필요없다.
 
김영준  2018-09-10 15:29    답글 삭제
마지막으로 약사출신 의원들 모두 약사협회와 제약회사들 로비스트임이 틀림없으므로 의원뺏지 뺏고 검찰수사 진행해서 이익대변 로비정황 드러나면 사법처리하라. 곧 청와대 청원 시작될거다.
 
지노  2018-09-10 16:53    답글 삭제
약쟁이들은 대마 합법화되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약들 못팔아 먹을까봐 반대하고 있다. 환자보다 약쟁이들의 수익이 우선이지. 정말 국회의원 자격 없다.
 
지노  2018-09-10 16:56    답글 삭제
비려대표 약사들은 담에 으원질 못하게 국민이 심판하자
 
보고있다  2018-09-10 17:06    답글 삭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루빨리 통과시키세요 어째 약사들만 반대하냐?
 
cbd  2018-09-10 18:38    답글 삭제
환각중독 없는 cbd성분을 반대해서 세계시장에 뒤쳐진 발상으로 국익에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은 못해봤나?
 
cbd  2018-09-10 18:41    답글 삭제
약사들이 대마성분의 효능이 좋아 쓰임이 많아 반대한다는 소문이 가짜인줄 알았는데 이기사보니 진짜네 참 어이없다 나머지 찬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들을 마약에 노출시키는 나쁜놈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진정 나쁜사람이 면서
 
의료대마  2018-09-10 21:25    답글 삭제
이걸 막는것보다 허용하는 편이 득이되고 그환자들이 이약에 효능을 입증할것이며 실보다 득이 훨씬많다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의학적지식이 fad inc who 보다 낳단말인가?약은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것에 목적과 이의를 둬야한다. 제약회사들에 약을 팔아먹기위한 정치적 담합은 국가에 주적으로 역사에 남을것이더. 세계적으로 효능과안정성을 입증받았는데 울나라국회의원들은 어떤 우려를 한다는 말인가?이법안을 막고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우리는 기억해야하고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어야할덧이고 책임을 져야할덧입니다.연구개발해서 비싼로열티 지불하고 사먹어야 그게 정치잘하는것인지 돈있는사람들은 해외에서 구입해 사먹으면그만 돈없고 시간없는사람들은 이법안을 제약회사가 막고있고 막으려는 우려를 듣고 당황스러웠는대 그것이 울나라현실이라니 사람목숨갖고 장난치지 맙시다 역사가 가억합니다
 
의료용대마  2018-09-10 21:28    답글 삭제
정말 국익에 도움되는 일은 하나도 하지않는구나 이걸반대한 의원들이 그손해는 환자들에 고통을 다책임지고 변상해야겠네요
 
조용팔  2018-09-10 21:46    답글 삭제
대체의학은 세계적인 권사항 오피오이드 약물이 오히려 오남용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늘었다. 세계적추세에 역행하는 국회의원님들은 올림픽 아이오씨 더블유에이치오 에프디에이 보다 위에계시군요 대마오일이 허용되면 그동안 부작용심하던 화학처리된 약품 잘안팔릴것 제약회사로비 하지만 약은 환자를 치료하는 목적이 우선시되야하고 부작용이 없어야합니다.몰핀 벤조디아제핀 등등 중독성강한 다른약물은 이미허용 치료할권리와 치료할 시간을 앗아가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이약에 연구개발이 뒤쳐져 나중에 로열티주고 사먹는 돈은 반대하셨던 국회의원님들이 다 책임져 주셔야합니다. 역사가 기억할것입니다.
 
안동포  2018-09-10 21:59    답글 삭제
김승희 의원 전혜숙 의원 김순례 의원에 우려라면 지금 병원 약국에서 처방되어 살수있는 약은 없을듯합니다. 이보다 더한 마약성도 강하고 중독성이 강한 다른 약물들은 이미 허용하고있습니다.올림픽에서도 에프디에 아이오씨 국제공인기구에서 이미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받았는데도 이런 세계적추세에역행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하는 의원님들 덕분에 연구개발도 못하고 로열티 로손해보고 일찍 치료받을수있는 시간도 앗아가 버린다면 이분들이 책임지실것인지 이미 해외에서는 일반 슈퍼 홈쇼핑에서 쉽게살수있다던데 그리고 이약은 환각성이 없다고 합니다. 환각성이 강한 다른약품은 버젖이 허가해놓고 뭔가 요?약은 치료에 목적이 선행되어야지 국민에 치료할권리와 건강을 담보로하는 장사를 해서는 안될것임 역사가 기억할것입니다
 
박지만  2018-09-10 22:07    답글 삭제
약사출신 국회의원님들은 제약회사와 친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아픈 소아뇌전증 환자들보다 더 돈독한 관계일것같습니다.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한 다른 마약성치료제는 버젖이 허가해놓고 환각성이 없고 부작용과 치료효과가 국제공인기구에서인정한 이약품을 막는 이유는 뭔지 이 법안을 막는 자들이 국가에 국익과 환자들에 고통을 외면 하는 숨어있는 는
 
밥말아  2018-09-10 22:10    답글 삭제
약사출신 국회의원님들은 제약회사와 친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아픈 소아뇌전증 환자들보다 더 돈독한 관계일것같습니다.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한 다른 마약성치료제는 버젖이 허가해놓고 환각성이 없고 부작용과 치료효과가 국제공인기구에서인정한 이약품을 막는 이유는 뭔지 이 법안을 막는 자들이 국가에 국익과 환자들에 고통을 외면 하는 숨어있는 .....라 자신에 권익과 부를 위해 아픈이들에 목숨을 담보로 잔인함에 치를
 
김봉팔  2018-09-10 23:48    답글 삭제
자기 자식들이 아퍼도 반대할까? 로비 철저히 조사해라
 
안동대마  2018-09-11 01:06    답글 삭제
지난10년간 벤조디아제핀 처방 67%상승 남용 사망 사고 7배 늘었습니다. 자낙스 (알프라졸람 ) 아티반 (로라제팜)이는 그것이 알고싶다에 소개된 졸피뎀 자살 졸피뎀 성분보다 약물의존성도 높고 부작용사례로는 깊은진정 호흡억제 혼수밑사망초례 알고있음 세계적으로 중독성이낮은 대체의약제의 처방을 권장하는것같습니다. 최근 오피오이드 오남용 사망자가 증가하고있다고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약이니 만큼 병원과 제약회사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이있다고 생각해보고 그이전에 장사가아닌 치료가 목적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환자  2018-09-24 16:43    답글 삭제
미친것들 약사가 환자를 치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환자를 이용해 돈벌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인간 쓰레기 약사인것들 자식들이 뇌전증걸려서 고통을 받아 대대손손 병을 알아보ㅑ 할것이다 그고통이 어떤지를~~쓰레기 인간들이 국회를 가면 안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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