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육성법·첨단재생의료법 반발에 '논의 차단'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약산업 지원 관련 법안 모두 '악법'으로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11일 오전 처리 예정이었으나 돌연 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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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유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발목이 잡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4건의 관련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일산병원노동조합 등 40여곳이 연합하는 단체다.
 
이들이 반대하는 법안은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이명수 의원), 첨단의료기기 개발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오제세 의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이다.
 
◆ 의료기기 '선 시장 후 평가' 도입 제동
 
우선 이명수 의원의 의료기기법안은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별도 기준과 절차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품허가에 필요한 심사자료도 면제받을 수 있고, 혁신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에 있어 '우대'조치를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오제세 의원의 첨단의료기기법에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허가 등의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자사(自社)의 기준·규격을 설정하도록 했고, 시판 후에 추가적으로 임상시험이나 부작용 자료제출을 할 수 있는 '조건부 허가' 조항도 담겨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스스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정확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국민들에게 먼저 사용하도록 한 다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 건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줄기세포 위험성 상당..기업 돈벌이에 국민 생명 이용
 
이명수 의원의 첨단재생의료법은 민주당 전혜숙, 윤호중 의원 등이 발의(2016.11.9.)한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안전관리 책임기관만 다를 뿐 내용은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라며 "첨단재생의료라는 이름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줄기세표 치료, 유전자 치료 등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고, 미국식품의약청(FDA)에서는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아직 세포를 목표 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이나 분화 유도 기술, 암으로의 진행을 막는 기술 등의 선행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이 법안이 다뤄진다는 소식에 대표 라정찬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네이처셀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면서 "2004년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 완화는 황우석 특혜를 위한 것이었는데,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 김병준이 지금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 제약산업 임상시험 위탁..공공자료 대폭 사용 가능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의 결정과 관련한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우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개정안에는 임상시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게 했다. 위탁 단체의 장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부 수정 후 대안 의결됐으며,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민간이 공공의 자료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 '첨단', '바이오' 등의 이름을 단 각종 의료기기, 약품, 치료재료 들이 문재인 정부의 예비급예제도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서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기업들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최우선 고려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가 앞다퉈 의료기기, 제약 기업들의 이윤을 챙겨주는 일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치는 법안들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오전 이들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절차상 문제 등으로 소위위원들간 이견이 제기돼 논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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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개새끼 2018-09-11 15:21

    문제는 저런 단체들이 먹고 살만하니 개지랄 하는거네..ㅋㅋㅋ
    저런 놈들이 시민들 건강을 생각한단다..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ㅋㅋㅋ

  • cym 2018-09-11 15:29

    전국공공운수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약발을위한 소모임노조
    치통노조

  • 기득권 2018-09-11 15:53

    무분별한 임상실험은 막아야겠지만 비가역적 질환에 대한 처방도 막는건가? 불치병 치료되면 당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될까봐 그런건가? 치료약이 없고 죽을날만 기다리는 환우들에게는 부작용이 우려되더라도 치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오히려 당신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셈으로밖에는 안보이는데...

  • 실력껏 2018-09-11 15:58

    전형적인 밥그릇(건강보험) 챙기기네! 의사들 그동안 마이무웃따 아이가!! 이제 그만묵고 개방해라...

  • 2018-09-11 16:16

    아니 근데 이사람은 왜 갑자기 건강 보험조합이면 의사들이 제일 싫어 하는 집단이고 전국 운수 조합은 아무 상관없는 집단이고만 뭔 갑자기 의사들 욕을 해 난독증인가

  • 백야 2018-09-11 16:00

    집단이기주의

  • 지길럼들 2018-09-11 16:00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고살 첨단기술개발을 이런 등신가튼 단체들과 인기에 연연하며 눈치보는 국개이원들이 가로막고 있다. 미래먹거리 기술들이다. 눈치보지말고 과감하게 밀어붙여라.

  • 도널드 2018-09-11 16:07

    마지막까지 간 환우들 사지마비 , 골드타임 넘긴 뇌졸중, 알츠하이머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에겐 허용합시다. 사는기 사는것이 아닙니다.

  • 산적 2018-09-11 16:09

    요즘 집단 이기주의가 하늘을 덮는구나 거기에 건강보험도 한몫하고.. 그러게 이런 단체들을 전부 없애야 하는데... 지들 부모가 아프다는 그래서 고통스럽다는데 그런데 치료가 아닌 마약은 ok 이고 치료는 안된다 무슨 드런 개떡같은 논리인지... 돈에 환장한 것들

  • 안전성 2018-09-11 16:17

    안전성과 윤리성이 확보된 줄기세포에 대해 허가는 필수다 ..반대 하는 단체는
    이 제약관련 연계 업체일것이다...정부는 펀파적 쟁의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식약청의 줄기세포 심의한자들이 제약이나 의료계에 녹을 먹고 사는지 조사해야 한다..
    첨단기술은 첨단기술자들이 해야 하고,,비싼임상실험에 대해서는 조건부 하가후 충족수를 정해 채우면된다....허가기간도 지금 10년이상되었는데 심의과정도 넘길다..심의 과정도 공개적으로 해야 하면 관련 비전문가는 배제해야 하며 제약쪽에 관련된자는 배제해야한다

  • 반대하는 인간들 2018-09-11 16:25

    반대하는 새끼들은 치료방법이 있어도 절대 줄기세포등 치료받지말고 죽을병걸리면 그냥 뒤져라. 몰래 일본가지마라

  • 멍장 2018-09-11 16:26

    씨빸스들~콱태풍이와서쓸고가라~튀튀

  • 시팔놈 2018-09-11 16:28

    첨단법 반대하는 단체놈들 다 당뇨병걸리구 눈말어서 각막이식대기자 되시길

  • 시민 2018-09-11 16:32

    참 적페들이 아지도 짓고있네.중국 일본 등..벌써 의료며. 모든게 뒤지고 있는데 뭔 쌍팔년도 소리 하고인는겨 규제가 많으니 너거 밥줄 챙기니 좋지 그러니 나라가 이꼴아지 너거들 도덕부터 배우고 씨부리라.규제를 풀어야 할거 아니여 앞으로 더 뒤쳐지기전에

  • 더불어사는세상 2018-09-11 16:35

    영국은 마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이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 속도와 마차 속도를 맞추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 때문에 결국 영국은 자동차산업에서 독일과 미국에 뒤처졌다”며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 대찬성 2018-09-11 16:35

    공짜본부야 꺼져라, 일본은 이미 2014년부터 잘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법 밴치마킹하면 문제없다.

  • 잡것들 2018-09-11 16:40

    의료용 대마는 잘 통과시키고있다 .뻔한이야기 아니여 저거 밥줄만 중요하고 썩을것들 대마가 허용 의사들 또 부작용 많이 새이ㅣㄹ께 뻔한거 아니여 그것도 반대해야지 않냐.첨단의료법 미래먹거리 버리면 안됩니다.이국종교수처럼 그런 의료인들이 많아야 할것입니다.

  • 이게 뭐하자는 거냐 2018-09-11 16:58

    죽을날 기다리면서 조용히 죽으라는 거군 .....저 단체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하지 않은 소수 이익집단임

  • 법전 2018-09-11 17:23

    뭘하면 반대여론 없겠나

    지도자의 신념대로 밀고 가면 되는 것이지...............

  • 김봉팔 2018-09-11 19:23

    지 자식새끼들이 불치병 걸려도 저렇케 반대할까 입장바꿔 생각해봐라

  • 무조건 통과 2018-09-11 20:31

    그런 법을 선진국인 미국,일본등은 시행중이고....
    우리 보다 낮은 개발도상국 베트남도 임상중이다.
    대체, 반대하는 너덜은 밥그릇 뺏길까? 진짜 국민들 건강이 우선이라면
    부작용 많은 약이나 효과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구들은 왜 팔아 처먹냐 ~
    너덜이 반대한다고 미래 먹거리 시대의 흐름을 막을순 없다.
    남 나라들 다하고 효과 입증되서 느즈막히 로얄티로 수십배 치료비니 약값을 부담해도 너덜은 끝내 반대할 넘들이다.

  • kbs 2018-09-11 21:47

    다 이권있는 단체들이 반대하네. 저런놈들땜 발전이 없는겨.

  • 밥그릇 안빼길래.. 2018-09-11 23:22

    유관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너거들이 개한민국 만들고 있다..
    너거 때문에 나라가 골병든다..에라이... 저거 밥그릇만 챙길려고..지날이네..

  • 생가로막는 적폐집단 2018-09-12 07:02

    쓰레기 단체 밥그릇지키려고 국가 먹거리산업을 가로막는ㅈㆍ

  • 가을 2018-09-12 08:53

    저런단체는 환자들에 고통을 모르는단체

  • 맑은빛 2018-09-14 08:18

    이법이 통과돼야 살 수 있는 환자가 있다. 하루빨리 통과시켜라!

  • 알바들 꺼져라 2018-09-19 10:25

    재벌 알바가튼 넘들아!
    헛소리 지꺼리지말고 다 꺼져라!
    규제완화는 재벌 배만 불릴 뿐이다!!

  • 와진짜 2018-11-08 11:56

    지금 난 1형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유일한 희망이 첨생법 통과되서 췌도이식 받는건데 시민단체 와진짜 저게 시민단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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