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변수 남아있지만 홀가분해진 김대업, 왜?

1년 10개월째 멈춘 재판, 선거에 영향 미미 전망
"빅데이터 중요성 커진 시대, 흐름이 바뀌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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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12월 열리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직접 집필한 '약사, 희망이야기'를 소개하는 자리를 통해 선거 출마 의사를 전한 김 전 부회장은 그동안의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회장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자신감의 바탕에는 선거 출마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형사재판의 불확실성도 한 몫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3년 검찰의 약학정보원 압수수색에 따라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을 이용한 데이터 취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커졌던 사건인데 여전히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6년 12월 검찰 구형이 내려진 이후 1년 10개월이 다되도록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
 
당초 재판 결과에 따라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김 전 부회장의 출마 과정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김 전 부회장도 선거 출마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었던 재판의 압박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부회장은 "압수수색 이후 5년이 다 되어가는 사건인데 아직 1심이 끝나지도 않았고 구형 이후 2년이 다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결론을 내리기에 쉽지 않으면서 점차 미뤄지는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회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산업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꼽았다.
 
김 전 부회장은 "당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수 없이 이야기 한 부분이 비식별화된 정보가 모여서 통계로서 힘을 가질 때 산업이 살아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원료로 빅데이터를 이야기 하고 있고 대통령도 익명정보, 비식별정보의 통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당시 개인정보를 밖에다 팔아먹은 사람으로 몰아갔지만 이제는 흐름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는 했지만 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없고 개인적인 사익을 얻은 부분이 없는 사건"이라며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 처벌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부회장은 오는 20일 선고가 내려지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징계처분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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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국어지킴이 2018-09-12 14:23

    바뀌다는 '바뀌어, 바뀌니' 등으로 활용하며, 과거형은 '바뀌었다'입니다.

    '바뀌었다'는 준말이 없습니다. 'ㅟ와 'ㅓ'이 하나의 모음이 되어야 하는데, 한글에서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모음이 없습니다.

    흔히 '바꼈다'로 발음하는 '바뀌었다'의 준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국립 국어 연구원은 '바뀌 + 어'는 준말이 없으므로 '바뀌어서”, “바뀌었다'로 그대로 써야 한다고 풀이합니다.

    즉, '바뀌었다'는 '바꼈다'로 줄어들 수 없으며 '바뀌었다'를 빨리 발음하면 '바꼈다'처럼 들릴 수 있으나,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는 '바꼈다'로 줄어든 표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뀌었다'의 준말 '바꼈다'는 잘못된 쓰임이며, 이와 비슷한 예로 '사귀었다'가 있습니다.('사겼다'는 잘못 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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