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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방적 의한정 합의문 파기‥한의협, "적반하장"
한의협, "의료일원화 적극 추진하고, 수정 요구해 온 의협‥표리부동"
복지부에, "한의정 협의체 불발 선언하고, 의료법 개정안 국회에서 논의해야"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9-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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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최대집 의협 회장의 일방적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 파기에 대해 표리부동한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내부 회원 설득을 목적으로 의협 측이 두 차례나 수정을 요청해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을 도출했음에도, 일방적 기자회견으로 이를 파기하고 그 책임을 한의협에 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12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의사 독점구조 철폐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먼저 지난 10일 의협 최대집 회장의 '전(前) 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 회장은 특히 최대집 회장의 합의문 파기와 한의학에 대한 역사왜곡 등 비방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하며, 더 이상 논의가 무의미해진 의한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공식 선언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국회가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사실 의한정 협의체는 지난 2015년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의협 측에서 의료일원화라는 큰 주제를 논의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며,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주된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협의 주장에 따라 의한정 협의체에서 의료일원화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한정 협의체는 지난 2015년 12월 교육 통합과 기면허자에 대한 면허 통합의 내용을 담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 합의문(안)'이 도출되었으나 중단되었고, 지난해 12월 29일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7월 13일 해당 합의문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게 됐다.
 

이날 최혁용 회장이 공개한 협의체 합의문(안)에는 교육통합과 면허통합의 내용이 담고 있었으나, 제5회 협의체 논의 이후 8월 31일까지 제7회 협의체 논의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이 내부 회원 설득을 위해 두 차례의 문구 수정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한의계 내부에서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럼에도 합의 정신에 입각해 미래 의학을 지향하고, 교육통합과 면허통합이 중요한 시대적 변화라고 생각하여 대승적 측면에서 의협 측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의협 측은 9월 5일까지 내부 논의를 거쳐 의협 내부 합의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으나, 9월 10일 최대집 회장이 일방적으로 합의문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합의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나, 의사협회의 막판 급작스러운 태도변화와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로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한의정 협의체 파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국민과 언론 앞에서 폐기선언을 한 의사협회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나아가 "사실 의사협회는 지금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에 앞서 반드시 의료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의료일원화 합의안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합의안이 나오고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그간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고 발을 슬그머니 빼버리는 겉과 속이 다른 행태를 보이며, 한의학과 한의사 제도 폐지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내부단속에 나서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한정 협의체의 합의 불발을 선언하고, 의료법 개정안 논의를 국회로 돌려 보내라 ▲의료법 개정안과 별개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해당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이원화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즉각 실행하라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만성질환 관리제와 장애인 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등에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각 직역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욕설과 도를 넘은 비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의한정 협의체 재개 가능성에 대해 최 회장은 "재개 할 수도 있다. 다만, 복지부가 오늘 주장했던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할 것이다"라며, "복지부에서 한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실효성과 구속력이 생기는 협의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재개해도 똑같을 것이다. 그걸 전제로 협의체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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