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6차 최초 투표대로 품목 확대하라“

"안전상비약 6차 최초 투표대로 품목 확대하라"

경실련, 6차 심의위 회의록·녹취록 정보공개에 복지부 '자료없다' 일관
"지산제, 재산제, 화상연고 확대된 원안대로 7차 심의위 조속히 개최" 촉구

서민지기자 mjseo@medipana.com 2018-09-13 11:4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지난달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의 추가 투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투표 결과가 아닌 최초 투표 결과대로 지산제, 재산제, 화상연고 등의 품목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면서, "지산제, 재산제, 화상연고 등으로 확대하는 최초 투표 결과를 인정하고 조속히 7차 심의위 열어 품목확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월 8일 열린 6차 안전상비약 심의위<사진>에서 약사회의 주장에 따라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확대'에 대한 표결이 시행됐고, 공식 표결 결과는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공식 표결에 불참한 약계인사들을 설득해 4:2로 결정된 화상연고만을 표결 대상으로 설정한 후 추가 투표를 시행했고, 4:4 가부동수로 만들어 이를 효능군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경실련이 회의록이나 녹취록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에서 이를 보유하지 않은 채 사실 관계에 대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회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개입해 추가투표로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무시하고 농락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추가 투표를 무효로 하고 지사제, 재산제, 화상연고가 포함된 최초 투표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7차 심의위에서 6차 협의는 무시한 채, ▲2:2 스위치안 ▲편의점 판매시간 단축 및 심야공공약국 확대 논의기구 설치안만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최초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한 7차 심의위를 개최하고 품목확대에 대한 결말을 조속히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논의될 당시 특정 의약품이 아닌 효능군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포비돈 액 등 효능군을 대폭 확대하여 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수까지 안전상비약 품목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효능군으로 지정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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