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비염·결막염, 약제비 차등제 대상 된다

복지부, 약제비 본임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52→100개 확대 검토‥11월 시행 예정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종합병원 환자쏠림을 막기 위해 의원급 약제비를 싸게 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이 2배 가까이 증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정부는 의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하여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2011년 10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실시해왔다.
 
실제 제도시행 효과를 본 정부는 약제비 차등제 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총 48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상병확대와 함께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되었던 하위상병 중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을 추가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 예외 기준 도입안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신, 만성비염, 손목염좌 및 긴장 등이 약제비 차등제 대상에 신규추가 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 및 확대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질환을 추가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며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 체감률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고려, 현행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셀트리온, HIV-1 감염 치료제 '테믹시스정' FDA 승인 획득
  2. 2 '암 오가노이드'로 '맞춤치료' 효과?‥면역치료제 가능성
  3. 3 회계 불확실성 걷히자 바이오벤처 '상장 붐' 재기
  4. 4 상장제약사, 3Q누계 영업이익률 7%‥ 1.3%p 줄어
  5. 5 최병원 "인하대병원 전자처방전 도입, 시기상조… 협의 필요"
  6. 6 류영진 식약처장이 '약의 날' 밝힌 깜짝 희소식은?
  7. 7 두드리면 열린다?… 국내사들, NOAC 시장 진입 '초읽기'
  8. 8 10월 원외처방액 25% 고성장… 상위제약사 영업 호조
  9. 9 심평원 준정부기관 최초 무역의날 수출의탑 수상 이유는?
  10. 10 亞외과초음파학회, 국내 개최 "세계 수준에 한 걸음"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