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비염·결막염, 약제비 차등제 대상 된다

복지부, 약제비 본임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52→100개 확대 검토‥1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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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환자쏠림을 막기 위해 의원급 약제비를 싸게 하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이 2배 가까이 증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그간 정부는 의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하여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2011년 10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실시해왔다.
 
실제 제도시행 효과를 본 정부는 약제비 차등제 질환을 현행 52개에서 100개로 총 48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상병확대와 함께 현행 차등적용 상병 중 제외되었던 하위상병 중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일부 상병을 추가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적용 예외 기준 도입안 등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이염, 티눈, 결막염, 손발톱백신, 만성비염, 손목염좌 및 긴장 등이 약제비 차등제 대상에 신규추가 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상병 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고 향후 평가를 통해 지속 및 확대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질환을 추가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며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 체감률이 낮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고려, 현행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검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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