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사태'‥
병의원·약국 손실 없게, 제약사엔 소송청구 검토

복지부, 문제의약품 교환 요양급여비용 정산 방안 등 구체적 수습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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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환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발사르탄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제약사에 묻겠다는 방침을 공개해 논란이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발사르탄 사태 관련 조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향후 계획보고를 통해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손실을 제약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건보공단 측의 의견으로, 공단은 문제의약품 재처방·조제 등으로 발생한 추가 재정지출규모 파악 후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 검토 등을 위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에 요청한 상태라고도 전했다.
 
또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유지 여부하는 방안과 ▲문제의약품의 전량 회수 확인(식약처, 해당 제약사) 및 환자 교환 완료 확인(복지부) 후 판매중지 및 급여정지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2009년 석면 함유 탈크 사용 의약품 반환 등의 사례와 이번 사례를 분석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매뉴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문제의약품 교환관련 요양급여비용 정산 방안에 대한 상세안내 방안도 공개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원칙으로 ▲환자는 문제의약품 교환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 및 약국 조제시 환자본인 부담금 면제 ▲의료기관은 행위료(진찰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지급 ▲약국은 행위료(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등) 중 국민건강보험 공단 부담금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약국의 경우, 의약품 교환으로 발생하는 약값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의료기관의 재처방 없이 약국 대체 조제시 발생하는 행위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미지급한다.
 
이에 따라 문제의약품 교환을 위해 새로운 처방 조제시 발생하는 요양 급여비용(행위료+약값)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전액 지급하되, 과거 문제의약품 처방·조제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약값) 중 새로운 조제일수 만큼 조정(정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속한 교환·상황 수습을 위한 예외적 상황을 인정하고, 교환 전·후 약값 차액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손실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환 과정에서 문제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기관과 동일한 요양기관에서만 교환토록 한 원칙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고혈압 약제의 특성 및 환자 안전 및 환자 불편 최소화 등을 우선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별도 조정없이 요양급여비용 지급한다는 것이다.
 
타 요양기관에서 이용시 과거(문제의약품) 처방·조제 청구가 없어 요양급여비용 정산이 불가능하고, 건보재정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일가격 수준 의약품으로 교환이 원칙이나 단기간에 다수환자의 약제 교환이 이루어져 원칙 준수가 어려운 상황이 다수 있었고, 불순물 함유 문제의약품이 추가 발생했던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측은 "해당 사례들의 경우, 교환 전·후 약가 차액은 개별 처방 명세서를 비교해 산출·정산(건강보험에서 추가 지급 등)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세부업무 처리방향 안내 전 이루어진 처방·조제에 대해서는 향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과정에서 삭감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이며, 환자본인부담금 환급은 지불 여부에 대한 요양기관의 확인을 거쳐 개별 환자에게 환불 절차 안내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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