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9.25(화)06:20
 
 
 
   
   
   
   
요양병원 죽이는 커뮤니티 케어?‥혜택보단 어려움
불필요한 장기 입원 줄이고, 가정·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
"기능 재정립 등 방안 없이는 요양병원 경영악화 초래"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8-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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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요양병원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가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되면서 요양병원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주제는 단연, '커뮤니티 케어'였다.

본래 8월까지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는 예정됐던 기한을 넘겨 9월 중 커뮤니티 케어 최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황승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은 직접 최근까지 진행된 커뮤니티 케어 논의를 소개하며, 커뮤니티 케어가 다가 올 초고령사회 의료비 폭탄을 막기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병원과 시설 이용을 막는 것이 아닌,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단장은 "현재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으로 국가 차원에서 의료비 낭비가 심각하다. 따라서 환자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실제 의료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을 입원하도록 개선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에 대한 수가 및 본인부담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적정수가 개선을 통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의 흐름을 조절하고,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개선해 그 결과를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 요양병원이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지원을 노력하는 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가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사회적 입원'으로 규정하고 요양병원 병상 규제 및 탈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요양병원계는 강력한 우려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으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생활 중인 사람 중 입원과 입소의 필요성이 낮은 사람,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신체기능저하군(입원환자의 8.3%)으로 잡고 있어, 사실상 요양병원 환자 감소 및 경영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 왼쪽-손덕현 노인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오른쪽-정은영 복지부 과장
 
손덕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이손요양병원장)은 "결국 요양병원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의 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에 따라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소와 주차장의 비유를 통해 요양병원이 본래 정비소 역할에서 멀어지고, 단순히 주차장의 기능을 하게 되고 있는 현실이 제도적 시스템의 미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정부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요양병원 설립을 유도해 놓고 관리는 하지 않으면서, 요양병원 간에 무한 경쟁·가격 경쟁이 벌어지면서 질 저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의 방임 속에 1400여개로 늘어난 요양병원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만성기·아급성기 재활이라는 요양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재확립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생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손덕현 부회장은 먼저 현 요양병원 일당정액제 수가에 행위별 수가를 추가하고, 요양병원 환자가 자립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을 통해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치 않은 요양병원의 33% 환자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함에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환자 30%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부회장은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해야 만 하는 환자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의사가 상주하는 돌봄 서비스 중심의 의료기관 즉, 중간의료시설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논의 속에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 과장은 "우리 사회에 돌봄 인프라가 부족해서 요양병원이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까지 껴안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오히려 요양병원이 짊어지고 가야 할 부분을 상당 부분 털어버리게 되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팩트만 놓고 보면, 요양병원이 우리나라 병상 증가를 주도하고 있고, 의료비 증가율도 견인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장기입원을 줄이고 환자들을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데 초점을 두고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방향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하지만 정 과장은 "요양병원의 요구대로 요양병원이 본래사회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정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수가 및 평가 방식에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며, 요양병원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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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케어‥ 정부 의지 `활활`, 의료계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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