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뇌혈관 MRI 급여화, 병원 수익 극대화 할 것"

손영래 과장 "손해 없는 구조"‥저수가 항목 대폭 개선
6개월간 착오청구 여부만 모니터링 후 심사방향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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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를 파행으로 이끌기도 했던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마침내 10월 1일 시작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MRI 급여화로 인해 의료계가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며, 특히 급여 중심진료를 해왔던 의료기관이라면 진료수익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사진>은 13일 건정심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 의료계의 우려 완전해소에 나섰다. 
 

Q. 이번 뇌·뇌혈관 MRI 급여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A. 증상이 있어 MRI 시행 후 진단이 되지 않으면 삭감되던 구조에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어 시행한 MRI라면 모두 급여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기존 뇌·뇌혈관 MRI 수가가 110%로 책정되어있는데, 수가구성이 장비비 95%와 판독료 15%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급여화 후에는 판독료를 40%, 장비비를 70%로 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특히 장비비는 품질가산이 적용된다. 0.5~3.0테슬라까지 가산구간을 정해 장비비에 차등가산하는 것이다.
 
품질가산을 적용할 경우 장비비는 106%~136%에 분포하게 되는데 최저품질 0.5테슬라인 경우는 거의 없고, 129%에 분포하는 경우가 70%다. 현행대비 17%가량 수가가 인상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MRI 급여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이 있던 것을 해결해 중증뇌졸중 환자의 MRI촬영시 병원이 손해를 보던 일도 정상화시켰다. 또한 MRI 시행전, 선행검사 등의 수가를 개선했다. 장비 없이 진행되거나 2,30분씩 걸리는 신경학적 검사가 저수가였던 것을 대폭 개선했다.
 
Q. 의료기관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인가. 상대가치점수 역전으로 인해 의원보다 중소병원의 MRI 수가가 더 낮아져 병원계의 불만이 많은데.
 
A. 정부추계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총액으로 보자면 급여화 이전 수가보다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
 
수가보상은 105%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동의와 조율이 이뤄진 결과에 대해 의협과 병협이 최종 동의하면서 결정된 내용이다.
 
MRI 급여화 논의에서 의원급은 사실상 제외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MRI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초음파와는 경우가 다르다. 초음파는 상대적으로 장비가 저렴하고 기초진단에 많이 쓰이기에 의원이나 병원급에도 많지만, MRI는 종합병원 이상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쟁점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급여화였다.
 
물론, 보상총액은 증가했지만 각 병원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뇌·뇌혈관 MRI 시행 전 선행검사도 많이하고, 처치도 적절하게 하는 등 급여진료를 많던 병원이라면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별다른 사건검사 없이 MRI 촬영을 많이 하고 처치를 하지 않는 편이었다면 손해가 크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A병원의 청구액이 급여 10억-비급여 3억이었다면 급여화 항목이 늘었기에 수익이 늘어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향이 정의롭지 않겠나.
 

Q. 일부에서는 비급여를 허용한 것에 대해 악용우려를 표했다는데
 
A. 시행 후 6개월까지는 착오청구 여부 정도만 확인할 것이다. 6개월 동안은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자 한다. 그 후에 청구내역을 분석해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할 것이 없는지 검토해서 보안책을 논의할 것이다. 심사방향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MRI 급여화부터는 경향심사를 적용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기에 심사방향성을 잡아가고자 한다.
 
Q. 판독에 대한 수가가 증가했다. 외부판독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최근에는 MRI 필름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늘었다. 급여화 방침에 따라 판독료는 40% 증가시켰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재촬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영상품질 문제나, 이상증상 추가 확인 등 불가피하게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는 학회와 논의해 예외사례 기준을 마련했다.
 
Q. 환자가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MRI 촬영을 하면 병원에서는 청구 후 삭감당하지는 않는지
 
A. 환자가 병원을 옮겨가며 MRI 촬영을 하고 다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병원에서는 억울한 입장이기에 삭감하지 않는다. 의사가 알 길이 없지 않는가.
 
다만 중앙에서는 총 MRI 촬영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기에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사례가 많다면 대책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말기암환자 등이 병원을 옮기는 경우는 주진료기관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사례가 다르다. 환자가 병원을 옮겨다니며 MRI 촬영을 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Q. 척추나 관절 등에 대한 MRI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A. MRI급여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척추·관절을 제외한 나머지 MRI비급여는 10%수준이라 규모가 다르다. 척추·관절 MRI는 급여화 계획 마지막 해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Q. 앞으로도 의협과 급여화 논의과정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A. 그렇다. 하반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역시 의협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말로만 하는 논의가 아니라 진료현장에서 정상진료가 이뤄질 수 있게, 급여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의협과 정부가)성공의 경험을 같이 해나가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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