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 84% "藥 허가초과사용 현행유지하자"

건정심서 논의 결과 보고‥無약효 의약품 급여화 제외 의견도 70% 육박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의약품 허가초과사용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위원의 중론은 '현행유지'로 모아진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9차 위원회에서는 보험약제 정책 환경 변화와 일반 국민 대상 의약품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여부 이 논의됐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 방안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절차에 따라 제한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로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허가범위 외라도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 수준에 그쳤다.
 
다만, 허가초과 사용 약제의 효과성을 지속 검토해 계속 급여 적용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성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허가초과 사용시 건강보험 적용범위는 소아·희귀암·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의약품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0%로,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36.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정 및 윤리적 문제 등으로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시험은, 정부에서 예산 등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76.0%) 하되, 건강보험과 연계한 정책 지원 및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감독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고가 항암제 등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고가항암제 건보의 경우, 참여자들은 급여적용 필요성은 동의(84.0%)하나 치료효과성을 고려하여 선별적 적용 필요(72%)하다고 보았다.
 
기존 의약품 대비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급여적용에 대해 찬성(32%)보다 반대(52%) 의견 우세했다.
 
사용중인 의약품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했으나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응답자의 68.0%는 효율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적용 중단, 24.0%는 다른 대체치료법 등이 없으면 치료기회 확보 차원에서 급여유지 의견이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 급여를 유지하되 본인부담 차등 인상, 전문가 상담 후 급여 지속여부 결정 등이 제시됐다.
기존 의약품(또는 치료법)과 비교시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의약품도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급여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약품의 급여적용에 대해서는 찬성 32.0%, 반대 52.0%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 여부
 
경증질환 의약품에 대해 참여자의 68%가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의약품급여 제외(고려)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급여 제외 대상은 1회용 점안제(64%), 해열진통소염제·소화제(각 2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경증질환 의약품을 계속 급여적용하되 본인부담 상향 필요성이 제시됐다.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향후 보험약제 정책 수립시 국민참여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 진행 자문위원, 복지부, 건보공단 등 57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이뤄졌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셀트리온, HIV-1 감염 치료제 '테믹시스정' FDA 승인 획득
  2. 2 '암 오가노이드'로 '맞춤치료' 효과?‥면역치료제 가능성
  3. 3 회계 불확실성 걷히자 바이오벤처 '상장 붐' 재기
  4. 4 상장제약사, 3Q누계 영업이익률 7%‥ 1.3%p 줄어
  5. 5 최병원 "인하대병원 전자처방전 도입, 시기상조… 협의 필요"
  6. 6 류영진 식약처장이 '약의 날' 밝힌 깜짝 희소식은?
  7. 7 두드리면 열린다?… 국내사들, NOAC 시장 진입 '초읽기'
  8. 8 10월 원외처방액 25% 고성장… 상위제약사 영업 호조
  9. 9 심평원 준정부기관 최초 무역의날 수출의탑 수상 이유는?
  10. 10 亞외과초음파학회, 국내 개최 "세계 수준에 한 걸음"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