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 국고지원 개정 논의

건보공단 방만경영 통제 위한 '기금화' 등 논의..준비금 규모도 검토
기동민 의원, 문재인케어 성공과 건보 지속가능성 위해 건보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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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 국고지원(정부부담) 납부 기준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법안심사소위원장)은 14일 오후 2시 이 같은 정부지원 개선 방안과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등 지속가능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보험료 수입은 연간 6∼8% 증가해 지난해 50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86.2%를 차지했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예상수입',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등의 불명확한 법률 규정으로 인해 법정비율(14%)보다 연례적으로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지원 상한(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으로 인해 보험료 예상수입의 6%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보험료 예상수입의 20% 지원 규정이 한시적인 규정이므로, 규정의 시한이 다가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연장(2011년, 2016년, 2017년)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최근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과 함께 부과기반을 넓혀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보험료 수입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케어 시행,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급여비 지출 증가 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지원의 법정비율 준수가 필요하며, 사후정산제 도입 등 국가책임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지원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채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 전가하고 있다며, 적립금 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가입자와 시민단체 등은 정부지원 비율의 지속 감소와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 정부지원의 법적 기준 미준수 등 불공정한 재원조달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국민적 신뢰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건정심 부대조건으로 결의한 국고지원 비율 확대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수가 삭감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적정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료 국고지원 개선·건보공단 방만운영 개선 등 논의
 
이에 기동민 의원은 토론회를 마련, 보험료 지원방식 및 수준, 규정의 명확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지원의 기준을 '예상수입'에서 '전전년도 수입'으로 변경하고, 정부지원 기준을 보험료 수입 기준 이외 취약계층 지원, 노인 급여비의 일정비율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등의 표현을 삭제해 지원 비율(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화하고,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을 상한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부족액을 다음다음연도에 정산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할 계획이다.
 
한편 적정 건강보험 준비금 규모와 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논의도 시행된다.
 
현재 국회 여야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담은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며, 개정안에는 준비금 상한을 50% → 15%~33%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보험급여비용 부족시 국회 사전 동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이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건보공단의 방만 운영을 통제하기 위해 국회의 승인을 통해 결산을 확정하거나 건보 재정을 기금화해 통합재정수지로 관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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