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 내과醫-방사선사 반발

내년 급여화 앞두고 또 다시 논란‥"애매모호한 해석으로 면허제도 부정하는 오류 범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시행 가능 주체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논란이 되었던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결국 '방사선사가 의사 입회'하에 가능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심장 초음파의 경우 '임상병리사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내과의사의 청진기와 같이 필수적인 검사로 자리매김했지만, 관계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검사의 주체가 모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법에 근거한 초음파 검사의 주체를 의사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향후 의사 이외의 인력이 초음파 검사 시행에 대해 다시는 논란이 없도록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시행주체를 두고 의사, 방사선사 간 갈등이 일어났다.

이후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및 임상병리사협회의 '업무범위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회신을 하면서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 입회해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구체적 지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단할 경우 급여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임상병리사의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내과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김 회장은 "해당 해석 역시 의료법에 근거한 국내 의료제도 및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임상병리학의 교과 과목과 임상병리사 자격 요건 어디에도 초음파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오락가락한 해석을 시작으로 임상병리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면, 상위법인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위반을 조장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동안 묵인했던 편법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심장초음파는 개원가 보다는 대학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환자가 많아 의사의 업무를 대신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사가 많으면 병원에서 의사를 더 채용해야지 아무에게나 검사를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 뿐만이 아니라. 방사선사들도 해당 유권해석에 반발하며 규탄에 나섰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우완희)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법령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방사선사 업무이며,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심장,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불법행위이다"고 밝혔다.

방사선사의 진단 검사는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므로 해부학적 형태검사뿐 아니라 생리학적 기능검사를 포함해 검사한다.

그러나 심장 초음파검사와 혈관 초음파검사는 해부학적 형태 검사인 단층영상검사와 생리학적 검사까지 요구되며, 뇌혈류초음파검사는 그 검사 하나만으로 병변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기에 해부학적 형태검사를 병행하게 된다.

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검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생리학적 검사'에만 초점을 두어 임상병리사가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 업무를 수행할 있다고 해석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결코 타당하지 않으며 수용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 2018 메디파나뉴스,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
'대한민국 의약뉴스의 중심' 메디파나뉴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이메일 기사목록 인쇄
기사속보

이 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 송태호 2018-09-17 22:23

    임상병리사 초음파검사가 웬말인가가

  • 임상병리사는불법 2018-09-20 01:01

    임상병리사 간호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무면허행위를 조장하지 마십쇼.의로ㅡ

  • 딱풀 2018-09-20 17:44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있는데 병리사가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일 입니다.

  • 방신 2018-09-30 13:47

    지들 이로우면 적법,불리하면 위법..수년간 배워 하고있는 행위를 위법이라고 —의사 밑에서 보조를 지들만 하겠다고

  • 2018-10-06 07:19

    박기자야 제목을 그딴식으로 능력도 안되는 단체들 헛소리 받아 적으면 그게 기사야 알아보고 적어야지 ㅌㅌ병리사 수십년간 학교서 배우고 하고 있다

  • 임상 2018-10-14 15:41

    의사 말고는 도찐개찐이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 qudfltk 2018-10-23 10:13

    머라는건지 교과과목에 초음파가 잇는데 병리사들? 그걸로 국가고시도 치루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되는소리 의사들도 개념없는것들 천지야 정말 방사선사도 그렇게 따지면 전혀 다르지

  • ?? 2018-10-28 08:57

    병리사가 무슨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꼭 저런다 생리기능검사 및 기타등등 법률적으로 가능하고 채혈도 하고 혈액검사및 병리쪽까지 모든 검사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본인들이랑 업무분야가 애매하게 겹친다고 불법이라고 말할수 있나..

  • dfsdf 2018-11-07 11:22

    뭐라는거야 생리학과목 중에 초음파가 떡하니 있는데

  • 돌파리 2018-11-16 21:30

    검사가 많으면 의사를 채용하라고...검사는 전문적으로 배워서 검사만 하면 되는 일을 의사들이 다 하시겠다는 건데 ㅋㅋ제대로 배워서 하면 누가 말리겠냐만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대충검사하고 검사비만 챙기시면 안돼요..심초음파는 의사면허로만 되는게 아니고 새로 배워서 해야 하는데 심장내과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트레이닝 시켜서 하는것이 낫다고 판단하니까 하고 있는데 밥그릇 더 차지하려고 일반 의사가 난리구면... 그 와중에 보조는 지들만 시켜달라는 방사는 참..

메디파나 클릭 기사
  1. 1 '암 오가노이드'로 '맞춤치료' 효과?‥면역치료제 가능성
  2. 2 회계 불확실성 걷히자 바이오벤처 '상장 붐' 재기
  3. 3 상장제약사, 3Q누계 영업이익률 7%‥ 1.3%p 줄어
  4. 4 최병원 "인하대병원 전자처방전 도입, 시기상조… 협의 필요"
  5. 5 류영진 식약처장이 '약의 날' 밝힌 깜짝 희소식은?
  6. 6 두드리면 열린다?… 국내사들, NOAC 시장 진입 '초읽기'
  7. 7 10월 원외처방액 25% 고성장… 상위제약사 영업 호조
  8. 8 심평원 준정부기관 최초 무역의날 수출의탑 수상 이유는?
  9. 9 亞외과초음파학회, 국내 개최 "세계 수준에 한 걸음"
  10. 10 동탑산업훈장 한국얀센 김옥연… 근정포장 연대약대 정진현
독자들이 남긴 뉴스댓글
포토
블로그
등록번호 : 서울아 00156 등록일자 : 2006.01.04 제호 : 메디파나뉴스 발행인 : 조현철 발행일자 : 2006.03.02 편집인:김재열 청소년보호책임자:최봉선
(0720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가길 19, B동 513호(양평동 5가 우림라이온스벨리) TEL:02)2068-4068 FAX:02)2068-4069
Copyright⒞ 2005 Medipan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