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9.25(화)06:20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 내과醫-방사선사 반발
내년 급여화 앞두고 또 다시 논란‥"애매모호한 해석으로 면허제도 부정하는 오류 범해"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09-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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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내년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시행 가능 주체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 초, 논란이 되었던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결국 '방사선사가 의사 입회'하에 가능한 것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심장 초음파의 경우 '임상병리사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내과의사의 청진기와 같이 필수적인 검사로 자리매김했지만, 관계기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 검사의 주체가 모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법에 근거한 초음파 검사의 주체를 의사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향후 의사 이외의 인력이 초음파 검사 시행에 대해 다시는 논란이 없도록 재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상복부 초음파가 급여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시행주체를 두고 의사, 방사선사 간 갈등이 일어났다.

이후 지난 8월 7일 보건복지부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및 임상병리사협회의 '업무범위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회신을 하면서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 입회해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구체적 지도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단할 경우 급여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임상병리사의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내과계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김 회장은 "해당 해석 역시 의료법에 근거한 국내 의료제도 및 면허제도를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임상병리학의 교과 과목과 임상병리사 자격 요건 어디에도 초음파 검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렇게 오락가락한 해석을 시작으로 임상병리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가능하게 한다면, 상위법인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위반을 조장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심장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동안 묵인했던 편법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심장초음파는 개원가 보다는 대학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환자가 많아 의사의 업무를 대신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사가 많으면 병원에서 의사를 더 채용해야지 아무에게나 검사를 맡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 뿐만이 아니라. 방사선사들도 해당 유권해석에 반발하며 규탄에 나섰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우완희)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은 법령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방사선사 업무이며,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심장, 뇌혈류, 경동맥초음파검사를 임상병리사가 수행하는 것은 무면허 불법행위이다"고 밝혔다.

방사선사의 진단 검사는 인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므로 해부학적 형태검사뿐 아니라 생리학적 기능검사를 포함해 검사한다.

그러나 심장 초음파검사와 혈관 초음파검사는 해부학적 형태 검사인 단층영상검사와 생리학적 검사까지 요구되며, 뇌혈류초음파검사는 그 검사 하나만으로 병변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기에 해부학적 형태검사를 병행하게 된다.

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검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생리학적 검사'에만 초점을 두어 임상병리사가 심장, 뇌혈류, 경동맥 초음파검사 및 촬영 업무를 수행할 있다고 해석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결코 타당하지 않으며 수용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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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송태호  2018-09-17 22:23    답글 삭제
임상병리사 초음파검사가 웬말인가가
 
임상병리사는불법  2018-09-20 01:01    답글 삭제
임상병리사 간호사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무면허행위를 조장하지 마십쇼.의로ㅡ
 
딱풀  2018-09-20 17:44    답글 삭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있는데 병리사가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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