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에 사무장병원 근무까지‥의·약사 '면허취소'

복지부, 의사 2명·약사 3명 등 의료인 10명 행정처분 공시 재송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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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대가로 의사면허를 대여하거나 사무장약국에 근무하다 적발된 의약사들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발송했으나 반송된 10명의 의료법 등 위반자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된 인원은 ▲의사 2명 ▲약사 3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치기공사 1명 등 총 10명이다.
 
면허취소처분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비의료인 B씨에게 의원운영 개설자금을 투자하게 한 후, 매월 450만원의 대여료를 대가로 본인의 의사면허를 대여했다.
 
약사 C씨는 약사가 아닌 D,E씨에게 고용돼 약국을 개설한 후 약 조제, 판매, 약국시설, 약사고용,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D,E씨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위 약국을 실제 운영하도록 했다.
 
C씨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매월 670만원의 월급을 D,E씨로부터 지급받으며 근무했고, 결국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됐다.
 
간호사 F씨는 2012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일부 환자에게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원장 F'이라는 명찰을 패용한 채 무면허 치과치료를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해 면허취소가 확정됐다.
 
이 외에도 폐업시 제출했던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와 달리 진료기록부 일부와 방사선 사진 전부를 보전하지 않은 의사 G씨에게는 자격정지 1개월, 월급 800만원을 대가로 무자격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 H씨는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의약품 등 제조·판매회사에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만 빌려주고 제조과정 등을 관리하지 않은 약사 I씨에게는 자격정지 9월 처분이 나왔다.
 
복지부 측은 "의료인 등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봉사를 포함한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 또한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다"라며 "처분 내용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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