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결과 방식 절반의 개선‥그 뒤엔 소송 압박

합격/불합격만 발표하는 실기시험 결과에, 의대생들 국시원 상대 행정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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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단순히 합격과 불합격만을 공개하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결과 발표 관행이 점차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국시원의 개선 노력 뒤에는 의사국가시험 결과 공개에 대한 의대생들의 소송 압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실기시험 결과 공개를 필기시험 전으로 앞당기고, 실기 시험의 12개 항목 각각에 대한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놀라움을 줬다.

그간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의회(이하 의대협)는 지속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결과에 대한 성적표 공개를 국시원에 요구해왔으나, 국시원은 계속해서 '내부 지침상 공개 불가' 답변을 내놓으며 거절했다.

실제로 전 의대협 집행부는 실기시험 성적표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국시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직접 국시원 원장을 방문해 질의하고, 국가시험 당일 새벽부터 시위를 진행하는 등 의사국시 공개 관행을 바꾸기 위해 행동해 왔다.

그럼에도 불수용 원칙을 고수했던 국시원이 돌연 지난 7월 4일 실기시험 결과 공개 방식 개선을 발표한 데는, 의대협 전 집행부의 국시원에 대한 실기시험 정보공개청구와 그를 거부한 데 대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 전 집행부는 올해 3월 23일 국시원에 ▲CPX(표준화 환자 진료) 6개, OSCE(단순 수기 문제) 6개의 각각의 정확한 항목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병력청취, 신체진찰, 교육 등) ▲OSCE의 경우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국시원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고, 결국 지난 5월 9일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소장이 6월 29일 국시원에 접수되면서, 국시원이 돌연 태도를 바꿔 7월 4일 실기시험 각 항목에 대한 합격/불합격 여부를 공개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합격/불합격 통지 방식의 성적표로는 시험을 치른 학생이 무엇을 틀렸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및 OSCE(모의환자와의 면접을 통해 기본적인 임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체크리스트가 추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 A씨는 "국시원은 여전히 항목별 점수 및 체크리스트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5일 열린 1차 기일에서 작년 불합격자들의 CPX, OSCE 응시 항목 및 항목별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 및 OSCE 체크리스트는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비공개 열람하겠다고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실기시험에서 학생들은 명확한 채점 기준과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시험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시원은 소송 과정에서도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씨는 "의사 국가시험의 당락은 한 사람에게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 그런 시험에 성적표가 나오지 않다보니 불합격자들은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 적어도 합격/불합격의 근거를 제시해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소한의 직무역량을 평가하는 실기 시험에서 체계화된 정답 및 지침이 없을 수 없다"며, "향후 소송을 통해 항목별 응시자의 점수와 체크리스트가 공개될 수 있도록 싸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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