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 평가하는 의사국시‥평가 기준 모른다?

국시원, 실기 평가 기준·문제 공개 불가‥"교육 가이드라인 부재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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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최근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의 성적표 공개를 놓고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의사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인 만큼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함에도, 채점자인 국시원이 각 시험 유형에 대한 응시자의 성적표에 더해 그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은 의사(MD) 자격시험이자 독립진료 즉, 개업이 가능한 면허시험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필기시험에 앞서 시행되는 실기시험은 의사의 기본적인 진료 소양을 평가하는 것으로, CPX(표준화 환자 진료, Clinical Performance Examination) 6문항, OSCE(단순 수기 문제, Ob 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6문항으로 총 12개 문항으로 나뉜다.

문제는 지난해까지 의사국시 실기시험의 성적이 단순 합격/불합격으로만 제시되었으며, 실기시험의 평가 기준 및 국시문제도 국시원의 지침에 따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험의 문제와 그 기준이 시험 출제자들에 의해 비밀에 부쳐짐에 따라 각 의과대학은 저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학생들을 교육해야 했고, 학생들도 이른바 '깜깜이 시험'을 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나서 국가시험 문제 및 채점 기준 공개, 실기시험 항목별 성적표 등을 요구했고, 국회에서도 전혜숙 의원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국시원 및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으로 삭제돼 논란이 일었다.

국시원은 시험문제 공개에 대해 "일률적으로 시험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국시 관리의 어려움이 따를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실기시험 채점 기준 및 시험 문제 공개에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교육의 측면에서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 의과대학 교수는 "먼저 학생들 입장에서 이는 일종의 '갑질'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기준을 가르쳐 주지 않고 불합격을 당했을 경우, 해당 학생은 왜 떨어졌는지 무엇을 보충해야 할지 알 수 없으니 굉장히 억울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소위 일차 진료 의사를 양성하는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정형화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며, "시험 채점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교육도 제대로 될 수 없다.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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