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그때 달라지는 의사국시 합격선‥"기준·근거는?"

난이도 따라 출제위원들이 합격선 정해‥"공정한 시험 위해 정보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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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국시원의 의사국가시험 실기평가 정보 미공개에 대한 법정 공방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국시원의 비공개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시원은 실기시험 합격선이 출제자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며, 시험 난이도에 따라 그 합격선이 불규칙해 공개의 의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15인의 교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합격선을 정하는데, 그렇게 문제마다 달라지는 합격선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의대생들이 제기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의대생들은 지난해까지 실기 시험의 합격과 불합격만을 공지하는 방식의 평가 정보 공개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실기시험의 CPX(표준화 환자 진료) 6개, OSCE(단순 수기 문제) 6개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점수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소송에 참여한 학생 A씨는 "실기 시험의 경우 합격, 불합격으로 성적을 받다 보니, 불합격자의 경우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점수를 잃었는지, 향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실기시험의 경우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기에 더욱 평가 기준이 되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시원이 공개한 정보공개 거부 입장은 달랐다.

국시원에 따르면, 실기시험에 대한 평가는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위원회'가 각각의 기준을 내 세워 합격 기준을 정하며 그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해 합격선을 결정한다.

통상 12개 문제 중 8개 문제를 통과하면 합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통과문제 개수는 합격선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변할 수 있다.

또한 난이도가 다른 각각의 문제에 대해 합격선 심의위원회가 문제의 합격선을 다르게 정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50점이 통과 기준이 되고, 어떤 문제는 75점이 통과 기준이 될 수 있어, 모든 문제에 일률적인 합격선이 정해지지 않는다.

이에 국시원은 합격선이 불규칙한 문제의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수험생에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없고, 시험의 관리만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성적을 공개하고, 체크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은 의사라는 전문가로서 기초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의 목적과 맞지 않고, 일반적인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는 국시원의 정보공개 거부 사유가 이렇게 각기 다른 기준으로 교수들이 합격선을 정하는 '기준' 및 매번 달라지는 합격선에 대한 근거는 밝힐 수 없다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A씨는 "국시원은 수기시험의 체크리스트 공개가 각 수기 시험에서 어느 항목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 그 득점 포인트를 공개하는 것이 돼 시험문제를 미를 공개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족보를 남기려는 이유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시원이 직접 시험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채점될 가능성을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 그 근거를 공개해야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전문 의사를 양성하는 시험에 대해 불규칙한 기준이 적용되는 데 대한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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