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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의사들 계속…醫 "독립된 면허관리기구 필요"
의협 임원들, 인도네시아-태국 방문해 면허관리기구 역할 확인
박민욱기자 hopewe@medipana.com 2018-10-0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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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성형외과의사회 현직 임원의 마약류 마취제 불법 투여 등 의사들의 일탈이 계속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리수술 등 수술실 내 불법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일부 지자체에서는 'CCTV 의무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자율징계권을 넘어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은 최근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A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한다고 밝혔다.

A원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어깨 부위 수술을 대신하게 한 혐의로 관할서인 부산영도경찰서에 검거되었으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울러 성형외과의사회 현직 임원인 B원장은 지난달 23일 오전 본인의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마취제를 직접 불법 투여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이에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의사 역시도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부의한다는 점을 알렸다.

그러나 의협 중윤위의 최고 징계는 회원자격 정지 등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6년 의협 윤리위원회의 회원징계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년 중윤휘 최종 결정의 사례는 총 4건으로 회원권리 정지 2년 및 위반금 2000만 원이 최고 징계였다.

이에 일탈의사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의협 중윤위보다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는 것.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및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자율징계권을 시작으로 의사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해당 기구에서 교육평가를 진행해 의사들의 비양심적인 부분을 교정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만 봐도 변호사가 윤리를 어겼을 때 ▲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세계적 추세로 보면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방식이나 주체는 각 국가마다 다르지만,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의사가 전문가로 참여하는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최초 면허 발급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유럽에서는 전문가인 의사단체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면허를 관리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진료 표준 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나아가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의사단체가 주도해 새로운 전문의 제도를 도입했고, 직업윤리지침을 개정해 진료행위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의사의 면허에 대해 의학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이 두 개념을 근간으로 최초 면허 발급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일부 국가에도 별도의 면허관리기구가 있어, 여기에서 의사 윤리교육과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자율징계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에 추석기간이었던 지난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의협 대의원회 의장 및 임원은 인도네시아와 태국을 방문해 이 같은 관리기구의 운영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의협 임원들은 해당 국가들을 방문해 면허관리가 전문가를 통해 잘 이뤄지고 있어 많이 놀랐다. 의료의 다른 부분은 몰라도 확실히 그 부분은 선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방문결과를 잘 분석해 향후 면허관리기구 확립을 위한 연구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에 대해 감시와 처벌만 하다보면 불신이 더 커지고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신뢰가 없어진다.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면허관리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아닌 별도의 기구를 통해 의사면허가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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