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300병상 병원 난립…불필요 입원·진료비·사망률↑

김윤 교수 "적정규모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병상총량제 도입" 강조
기존 중소병원 중 취약지는 300병상 이상 지역책임병원으로..이외는 기능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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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100~300병상 중소병원의 난립으로 제대로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입원이 늘고, 사망률 등 아웃컴(결과)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병상은 전국에 많이 분포해있으므로 이들 급성기 병원을 전문병원 등으로 기능을 조정하거나, 취약지의 경우에는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지난 3년간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시행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Atlas) 구축 연구' 결과를 밝히면서, 이 같은 정책로드맵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성기 병상 공급은 OECD 평균 대비 인구 1,000명당 1.9배로 과잉 상태인데, 특히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중심으로 병상이 집중 포화돼 있는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이 같은 병상 과잉이 의료 질을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입원만 증가시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실제 중소병원의 병상 공급량이 많은 '중진료권'을 분석한 결과, ▲급성기 병상 1병상(천명당) 증가할 때마다 입원(천명당)이 19건 증가했고, ▲재입원 비율도 7% 증가했으며 ▲외래치료에서 관리가 잘 이뤄지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예방가능한' 입원 비율 1병상 증가할때마다 30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성기 병상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 지출도 증가했으며, 인구 1천명당 1병상 증가 시 1인당 약 3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병상 공급량이 많아도 사망률을 개선하는 효과는 없고, 자체충족률 개선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 300병상 이상이 적정규모 이유는? 사망률·재입원 감소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1병상 증가할 때마다 자체충족률은 6.5% 증가하고 ▲사망비는 9% 감소하며, ▲입원건수는 17건, 재입원비는 7%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
 
또한 중소병원과 달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병상이 증가해도, 입원건수는 비례해서 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교수는 "지역거점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제대로된 병원이  없고 중소병원 병상만 많은 지역은 오히려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즉 적정규모의 병원이 없다면 의료이용량과 지출만 늘어날 뿐 아웃컴 개선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병원들은 병상이 있으면 입원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지역 의료비 결정은 주민의 나이나 성별, 질환이 아니라 병상공급량과 입원건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면서 "급성기 병상을 OECD평균 수준으로 줄일 경우, 입원은 23%, 재입원은 20%, 진료비는 9.2%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병상공급 막는 '총량제' 도입..기존 중소병원은 기능 전환
 
따라서 병상공급 증가를 막는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적정규모(300병상 이상) 이하의 병원들에 대한 기능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 교수<사진>는 "시도별·진료권별·유형별(급성-회복기-요양)로 병상수급을 분석하고, 기준치 이상은 병상 신설과 증설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만약 제대로된 2차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100~300병상의 중소병원 중 취약지에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규모를 300병상 이상으로 키워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지역책임병원) 육성하고, 그렇지 않다면 질환별 센터로 전환하거나 회복기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기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계획에서 '지역책임병원' 육성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시설 장비비 투자나 입원 취약지 수가 가산을 통해 적정규모와 기능을 유지하는 병원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입원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병원이 배치될 경우 퇴원 후 30일내 사망률은 25%,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율은 24% 감소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는 사망률과 재입원율이 각각 5%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차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규모의 병원 육성이 마무리되면, 궁극적으로 어린이, 심뇌혈, 응급 등 필수진료를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 올해안 관련 법안 통과 가능 농후..이르면 내년 정책 시행?
 
한편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병상제한 관련 근거를 담은 법안 통과에 따라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올해 안 본회의 통과가 전망되고 있어 이르면 내년초부터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한 '병상총량제' 및 '중소병원 기능전환' 등의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국회의원시절부터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신설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해왔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건보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달체계 개편과 공급 적정화를 위해서 급성기 병원의 규모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해당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 실현가능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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