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0.18(목)07:13
 
 
 
   
   
   
   
김종환·최두주 등 징계 재심의 요청 취하, 없던일로
대약 윤리위 "확정된 징계, 재심의 불가… 향후 접수되는 재심 요청 기각할 것"
이호영기자 lhy37@medipana.com 2018-10-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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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박탈 등의 징계를 받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재심의 요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최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징계처분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 바 있다.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전 실장의 경우는 각각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노렸던 만큼 재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가 조정될 경우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구도에 다시 한 번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주목을 받았다.
 
문재빈 의장 역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5일 오전 돌연 재심의 요청을 취하하면서 재심의 논의가 없던 일이 됐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의 취하로 재심의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긴급히 소집한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재심의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윤리위원회는 5일 오후 '제8차 약사윤리위원회'를 갖고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한 징계를 둘러싼 재심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결론이었다.
 
이날 위원회는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하여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재심의를 진행해야 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접수되는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는 기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징계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총회의장 지위부존재 소송과 관련해서도 징계에 따라 대의원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만큼,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처분을 받은 징계당사자가 총회의장 및 선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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