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서울시醫 대화 "수가 정상화 차근차근"

정부와 심사체계 개선 논의 "경향심사 절대 수용불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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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협의 단계적 추진 청사진을 5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화'에서 제시했다.
 
매년 체결하는 '환산지수' 인상만으로는 수가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초·재진료를 초진료 기준으로 통합하고 처방료를 부활하는 방식으로 수가 인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다만 "단번에 수가를 크게 올리기 힘든 만큼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는 수가 정상화에 대한 중장기 플랜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9월 28일 정부로부터 급진적인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를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끌어낸 뒤 이달 25일 수가 정상화를 집중 논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의협의 청사진이 제시된 터라 최 회장의 '수가 정상화 플랜'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최 회장은 이날 임영섭 서울 서대문구의사회장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협의 계획을 얘기해달라고 하자 "초진료 수준으로 초·재진료를 통합하면 한 해 약 1조7000억원이, 처방료를 부활시키면 약 1조5000억원(3일 처방료 3000원 기준)의 수가 인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대략 11%의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의 심사체계 개선 논의에 대해서는 3가지 입장을 밝혔다.
 
우선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경향심사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심사기준체계' 개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의 가능성이 적어 의협 측 이사가 회의 도중 두 번이나 뛰쳐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심사평가체계' 개선 논의는 "의학적 원칙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 의협안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전공의를 포함해 파업 참여율이 최소 50%를 넘을 수 있도록 집단행동 역량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집단행동 참여 최소기준 50%는 지난 8월 첫 회원과의 대화 였던 제주도의사회원과의 대화에서 이미 제시했었다.
 
최대집 회장은 "파업 참여율이 최소한 50%는 넘어야 파업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파업에 참여한 회원을 보호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원내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 도입 필요성도 지적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회원들이 의협 집행부에 많이 아쉬워하고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점 알고 있지만 힘을 합쳐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정부에 강력한 의료계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며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지지와 단합을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8월 17일 제주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한 대장정을 5일 서울시의사회 회원과의 대화로 마무리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과 김교웅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 서울시의사회원 약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박홍준 회장은 "의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거리낌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인사말을 했다.
 
김교웅 의장은 "3일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의결되지 않은 것은 회원들이 단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라며 "회원의 힘을 모으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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