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질병발생·사망률 '반비례'.."공급 대폭 확대"

윤소하 의원 "의사 수 절대 부족 상태..인력문제 해결해야 의료양극화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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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지역별로 의사 공급 격차가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났으며, 의사 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질병발생 비율과 사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016년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별(세종시 제외) 의사인력과 병상수를 살펴보면, 전체 의사 10만 2,462명 중 서울특별시가 2만 9,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만 265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해당 지역 인구대비 의사수로 환산해보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3.0명, 광주, 대전 2.4명 대구, 부산 2.3명 순이었고, 반면 경북 1.3명, 충남 1.4명, 충북, 울산 1.5명, 전남, 경기, 경남 1.6명 등의 순으로 의사수가 적었다.
 
인구 대비 의사수가 부족하면 책임져야 하는 입원환자와 병상은 늘어나게 된다.
 
의사 1인당 책임 병상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9개, 대구 6.5개, 대전 6.6개 병상인 반면 경남은 11.6개, 경북 12.3개, 전남 13.3개 병상으로 서울-전남의 책임병상 차이는 4.6배에 달한다.
 
즉 서울의 의사는 3개 병상만 책임지면 되지만 전남의 의사는 13개 병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는 서울은 52명, 대전 70명, 대구 75명인 반면 경남 161명, 경북 167명이었고 전남은 207명으로 최고치를 보였다.
 
서울과 전남의 의사 1인이 책임져야 하는 입원환자 수는 4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서울-강원 313배 차이..의사 수 적으면 질병·사망 ↑
 
시도별 전체 면적을 의사수로 나누어 면적대비 의사의 밀집도를 살펴보면 서울은 20m2, 부산은 97m2, 대전은 149m2 이었고 전남 3,951m2, 경북 5,261m2, 강원 6,254m2으로, 서울과 강원의 차이는 313배에 달한다.
 
도시 지역은 그만큼 가까운 곳에 의사가 있으나 도농 지역은 훨씬 먼 거리에 의사가 있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과 광역시도 지역에는 의사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반면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지역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면서 "문제는 이러한 의사인력의 지역별 편차가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입원환자수, 암발생율, 치료가능사망율 등이 모두 높았고, 특히 전남지역은 모든 지표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남은 인구 1,000명당 입원환자수가 전국 최고로 342명에 달했는데 이는 155명인 서울보다 2.2배 많은 것이다.
 
인구 10만명당 암 발생자수도 532명으로 전국 최고였으며, 최저인 경기  369명보다 163명이 많았다.
 
또한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인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구 당 의사인력이 가장 적었던 경북은 57.8%인데 비해 의사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은 44.6%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서비스가 차별 없이 제공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적정 공급"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2.3명으로 OCED국가 30개국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적은인력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어 지역별, 종별 의료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료격차를 해결할 수 없는만큼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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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견
  • 과객 2018-10-10 14:15

    그게 의사를 늘려서 해결될 일입니까?

    차라리 국립대 의대생에게 100%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 내 근무 10년 조건을 달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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