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대리수술 묵인·방조 의사, 동료 아냐”

"재발 방지 위해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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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묵인한 의사의 문제로 사회적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가 관련 사건을 일으킨 회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특히 의협은 대리수술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회원을 동료로 인정하지 않고 의사의 명예를 지키기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하는 회원을 더 이상 우리의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향후 '내부자 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를 알린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면제 요청, 신변정보 보호를 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대리수술 관련 실태조사를 각 전문학회 도움을 얻어서 현황파악에 나서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처벌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벌금형, 회원자격정지, 행정처분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 회장은 "의협 중윤위가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보다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위해서는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대부분의 주요선진국은 의사면허의 관리기구가 정부로 독립되어 있고 정부 예산도 많이 투입돼 관리된다. 의협도 이처럼 독립적인 개체로 관리되어야 해당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비윤리적 불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불가능한 현재의 면허관리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료계 스스로 강도 높은 자정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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