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심의 시행 2주…업무 과부하 '빨간불'

제도 시행초기…인력 보충 및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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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지난 2015년 위헌판결에 따라 의료인 단체에서 시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시작된지 약 2주가 지나고 있다.

특히 대다수 의료광고의 심의를 관장하는 의사단체의 경우, 제도 정착 초기 예상보다 많은 심의 건수에 업무 과부하에 봉착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세라, 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심의건 수가 제도시행 이후 한 주간 약 1000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것은 250~300건 정도이며 9월 말에는 110건에 불과했다.

이는 2015년 위헌 이전 한 주 평균 300여 건에서 약 3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로 처리건수가 따라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심의기간도 늘어나게 된 것.

이에 의협 관계자는 "사실 심의의뢰 건수에 30%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정착해가는 시기상 인력부족과 시스템 개선 과정이기에 업무가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의가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갑자기 많이 몰려오니깐 과부하가 걸렸다"며 "우선 내부에서 심의를 했던 인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각 부서에서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존 심의 신청 후 1차 결과통보까지 최소 8일에서 최대 14일이 소요되었지만, 현재는 14일에서 최대 1개월 이상의 소요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도 이를 공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심의팀에는 5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의료광고 심의위원은 총 24명이 활동 중이다.

올해 3월 27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지난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됐다.

심의대상은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 ▲전광판 ▲인터넷 매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된 해당 제도는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에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보건복지부가 의료인단체에 위탁)의 사전심의가 아닌 민간기구인 의료인단체 등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 것.

이에 의협은 시행을 미리 앞두고 지난 7월에 사전심의대상 및 심의예외 매체, 심의필 광고 유효기간(3년),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벌칙사항 등을 안내했고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약 1000여 건의 심의 의뢰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추후 의료광고 심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인력 보충이 불가피 하다"며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장 중요한 인력을 보충하는 등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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