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 참여 임원들, 공고일 전 사퇴해야"

대약 선관위 유권해석 내놔… 모든 SNS 선거운동 금지 원칙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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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선거와 시도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직 임원들의 선거운동은 선거공고 전까지 사퇴하는 경우만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SNS 선거운동은 모든 SNS에 대해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 재차 강조됐다.
 
이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내린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이형철 대변인은 10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 선거 유권해석 내용을 소개하는 문재빈 선거관리위원장(좌)과 이형철 대변인(우)
 
공개된 유권해석 내용을 보면 먼저 선거중립의무가 엄격히 요구된다. 선거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약사회 임원과 시도약사회 임원의 경우 선거공고일 전, 즉 오는 23일까지 사퇴결정이 완료된 경우로 제한된다.
 
선거 중립의무자 중 분회의 경우는 분회장만 포함된다.
 
입후보자의 기자회견 시 현직 임원이 배석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되지만 중립의무자가 출정식 등 단순 참여 행위와 소개를 받는 행위는 허용하되 특정 후보자의 지지발언, 축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모든 SNS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SNS 범위에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현재 논의된 모든 SNS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추후 선관위 회의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SNS 선거운동 금지와 관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규정에 따른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이형철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SNS 선거운동을 금지했지만, 논란은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규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렵더라도 일단 규정대로 할 수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선거인의 휴대폰번호 공유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에게 휴대폰번호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모두 공유하기로 했다.
 
휴대폰번호 공유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신상신고 시 선거 관련해서 공유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렸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기간인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개표일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금지되는 선거운동 중 후보자가 동행하지 않는 호별방문 범위에 대해 약국만 해당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장소의 제한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관계자도 토론회로 참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후보자 토론에는 대리참석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표 절차에 대해서는 업무절차가 복잡한 우편투표부터 개표한 후, 온라인투표 결과를 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회원의 선거권을 충남약사회로 편입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012년 출범은 했지만 회원 수 등의 문제로 시도약사회 설치가 어려워 지난 2013년 충북약사회와 충남약사회가 협의해 충남약사회로 협의키로 한 바 있다.
 
문재빈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깨끗하고 잡음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어렵더라도 규정에 맞게 깨끗한 선거를 치루는 것이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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