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0.19(금)21:47
 
 
 
   
   
   
   
문재인케어 시행 1년 심판대‥여야 방어 vs 공격
의료관련 감염사고·대리수술 등 전국민 공분 일으킨 사건에 '신속 대응' 계획도
서민지/신은진 mjseo@medipana.com 2018-10-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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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운 '문재인케어'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나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중간점검이 이어졌다.
 
야당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지나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 심화 등 역효과만 나타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제기했고, 여당에서는 예정했던 재정을 사용하면서 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시행했다.

문재인케어 방어vs공격..전달체계 재정립에 한목소리
 

이날 국감 최대 이슈는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행된 문재인케어였다.
 
우선 야당에서는 문케어에 대해 '정책 실패'라고 낙인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낙제점'을 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률은 1~2%대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문케어 시행 이후 국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보험료는 증가했지만 국고지원(정부지원)은 13%로 역대 최저치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도 4.2%의 수준에 그치는 등 국민들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재정 절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이용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신포괄수가제도 미비한 상태고, 약제비 총액제도 역시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즉 문케어 시행으로 보장률은 안 느는데 재정 지출만 늘린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은 물론 미래세대 부담과 걱정만 늘기 때문에 전면 정책 재검토를 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 역시 8년만에 최고치인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인 3.49%씩 매년 인상해도, 문케어로 인해 10년안에 건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13조 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12조 1,000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 9,000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어 202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재정 소진과 적자 시점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재중 의원 역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인데 문케어 시행으로 그 부담이 더욱 커졌다. 게다가 올해부터 건보 수입이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적립금이 소진되기 시작해 문케어로 인해 그 속도가 빨라져 국민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면서 "건보 재정과 미래세대를 고려할 때 문케어 추진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케어는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초 불필요한 의료이용량 증가를 우려했지만 다행히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급여의 급여화 역시 예정했던대로 모두 추진될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현재 3601개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은 비급여 전체 항목 중 4.2%(151개)에 불과하나, 이들은 대부분 국민 체감이 높은 항목들로 의료비 비중으로 분석하면 급여화 성공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보험료 증가율이 당초 보다 높았던 점에 대해서도 "지난해 인상률과 올해 인상률 평균치는 약속했던 연평균 3.2% 수준이다. 앞으로도 해당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문케어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고지원액이 깎였다.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면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후정산제도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반박에 대해 여당도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08~2017년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족분이 7조 1,329억원에 달했다"면서 "법정 지원비율을 충족하면 건보 재정이 2021년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2022년에는 누적수지가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제세 의원은 국민의 혜택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보장률 1%p를 높이면 법정본인부담금은 2,630억원 증가하지만 비급여본인부담금이 1조 437억원 감소하므로 연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가 약 7,500억원에 달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보장률 증가가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호감도 높은 정책이 문재인 케어"라며 "특진비, 검사비, 특실료 등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로 국민 관심과 호응도가 크다"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기동민 의원은 벌써부터 해당 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며, 정책 성공을 위해 여야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야당을 설득했다.
 
기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행된 지 1년 정도 됐지만, 진료비 청구에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성패를 평가내리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는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기대한대로 제도를 잘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액계약제 등을 연동해서 최소한의 수치 관리를 하고, 수치를 제시해 제도에 대한 국민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었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빅5 병원 진료현황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대비 빅5 병원의 진료비 비율은 2013년 5.4%에서 2017년 5.8%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심평원 2018년 상반기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증가율이 2016년 대비 2017년의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은 9.97%로, 전년도 증가율 3.57%대비 2.5배가 넘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원정 진료 건수와 비용도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진료를 위해 서울, 경기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사람이 2015년에 비해 2017년의 진료실 인원은 7.9% 증가했고 이를 위한 진료비도 25.9%나 증가했다.
 
문케어 발표 당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의료전달체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면서 "일차 의료를 강화하고, 이미 정립된 의료기관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보상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의료감염사고에 민감해진 政‥대책마련 '촉각'
 

지난달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의원에서 일명 '마늘주사'를 맞고 패혈증으로 인해 1명이 숨지고, 부평구 의원과 연수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각각 수액주사를 투여받은 2명의 환자가 사망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의 여파가 여전함에도 한달 사이 의료관련감염으로 3명이 사망하면서 높아진 국민들의 불안감이 국감현장에도 전달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기존 미용·건강목적 정맥주사 사용권고보다 강력한 주사제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다제내성균 감염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환자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된 환자안전관리료를 실효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상희 의원은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환자안전관리료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은 지급전에 비해 2.3%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특히 안전사고에 취약한 요양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은 63~67%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료 활용대책을 요청했다.
 
보건당국은 국회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관련기관·협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단순 권고가 아닌 '사용지침'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환자안전관리료의 사용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다제내성균 감염 선별검사 및 감염환자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수가와 인력을 보완해 환자안전관리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인 처벌강화, 범죄이력 공개 논의 불씨 된 '대리수술 논란'
 
성형외과 대리수술이 사회적 논란을 빚은 이후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수년간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자 대리수술 사실이 다수 드러나자 국회의 대책마련 요구가 쏟아졌다.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시키거나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의사, 무면허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로 뇌사에 빠진 환자 사례 등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 1,432건으로, 해당 수치에는 국가건강검진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시급성을 강조하며, 관련 처벌규정 강화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리수술로 불거진 의료인 행정처분 강화 및 처분이력 공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실제 의료인의 경우 타 직역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 등 타 직역과 달리 의료인의 경우 범죄이력이 공개되지 않을 뿐더러, 면허 취소 후 재교부도 사실상 100%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국회는 복지부에 특정범죄시 면허재교부 금지 제도, 범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 수위 조정, 의료인 범죄이력 공개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인 범죄이력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리수술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박능후 장관은 "의료인의 불법 행위는 다른 직역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데 이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개정이 추진중이다. 또한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의료인 공개를 정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고 답변했다.
 
다만, 수술에 의료기기 업자들이 참여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박능후 장관은 "적절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기가 필요하다보니 새로운 기기에 익숙치 않은 의료진이 기기 판매자에게 수술 일부를 의존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신기술, 신의료기기에 대해 의료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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